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연구
A Study on the ‘Fair’ land system in the stance of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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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즈와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에갇혀서 상대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측은 공정한 토지제도가 토지가치공유제라는 것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투기를근절할 수 있는 토지가치공유제에 진보와 보수가 동의한다는 것에서, 그리고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광범위하고 크다는 것에서 우리는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show that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alue’is the ultimate common ground for fair land system of both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by inserting land factor into the fairness concept of Rawls and Nozick, who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philosophers of the progressive camp and the conservative camp respectively. The reason why I carried out this study is because, I think, the conflicts between two camps in S. Korea is very serious. So, based on two facts that, first, two conflictory camps cannot but approve that ‘the public ownership of land value’ can solve the problem of land speculation, and second, the socio-economic influences of land are wider and deeper than anything else, we can find out the possibilities to greatly decrease the conflicts between two c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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