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에 관한 연구 - 인구구조 및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Residence Stability Policy for the Houseless- Focusing on 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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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을 전망하고 주택가격 안정방안을 모색하였다. 추정 결과 주택수요는 면적 및 ln 가격기준에서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d29)부터 높아지기 시작한다. 면적기준 주택수요는 60대 후반(d69)에, 가격기준은 70대 이후에 정점을 보이고 있으며, 70대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주택수요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산으로서 부동산은 젊은 층보다 노인층이 수요 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각각 -0.46, 0.53로 단위 탄력이하로 주택이 필수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장기주택수요 전망은 2005년 면적기준 2010년부터 6.68%, 4.99%, 3.88%, 2.60%, 0.83% 상승이 전망되며, ln가격 기준으로는 2010년부터 5.74%, 3.81%, 3.32%, 2.36%, 0.95% 상승이 전망된다. 이는 2005년 기준 기준 2010-2030년 간 인구구조에 의한 주택가격상승요인은 5.74% - 17.17%가 됨을 의미한다. 경제력이 약한 무주택자에게 고 분양가의 주택은 경제력이 우세한 계층의 몫이 될 것이다. 저이자율, 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비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정책은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경제력과 생애주기에 맞추어 시행해야 더 큰 효과가 있다. 저금리 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은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투자투기유인 없는 주택 공급, 일세대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 등록제 시행으로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stabilize the prices of housing, focusing on 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Housing is a necessary good. Although housing prices have experienced a bubble, high housing prices do not reflect flaw housing asset accumulation function itself, but this distribution of housing to the rich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for the houseless. Under the low interest rate and low inflation circumstance, the price of housing goes up and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goes down. Property tax on housing will drop the price of housing and keep the sales and rent prices of housing stable. The following are new policies that should be introduced to stabilize the prices of housing: ① Supply mid-sized, long-term rental housing to the public. ② Supply merit-free housing for the houseless. ③ Develop a registration system for multiple house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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