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의사결정 요인 분석
Analysis of Decision Factors i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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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2년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폐교가 생겨난 이래, 2023년 3월 현재 총 3,922개의 폐교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활용 사례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등에 편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폐교가 결정된 이후 각 지방 교육청이 법적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4가지 형태(미활용, 자체활용, 대부, 매각)에 실질적으로 어떤 요인이 중점적으로 고려되는지를 시간변수를 고려하여 정량적인 접근을 하였다. 폐교의 관리 유형과 시간변수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 선택편의를 고려한 패널 프로빗 모형을 3단계로 중첩적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폐교경과년도와 토지와 건물의 합계평가액이 활용여부에, 토지면적, 건물면적, 토지평가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율은 자체활용 여부에, 토지면적 및 가격, 재정자립도는 매각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페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공공부문과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자하는 민간부문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택요인을 도출하였으며, 폐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1982,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s small school consolidation policy was implemented, a total of 3,922 schools have been closed as of March 2023.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cases and recommending how to utilize them. This study takes a quantitative approach by considering time to examine what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four types of management (non-utilization, self-utilization, lease and sale) after the decision to close. A panel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 bias was applied in three step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ge of the school and the total appraised value of the land and building are important factors in whether the school is utilized; land area, building area, land appraised value, population dens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 are important factors in whether the school is self-utilized; and land area, pri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are important factors in whether the school is sold. Through this study, we derived the selection factors that are important for the public sector, which must efficiently manage closed schools, and the private sector, which wants to earn profits by utilizing them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olicies necessary to efficiently manage closed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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