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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절벽의 시대, 비정규직 연구자의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stabilization policy of temporary researchers in the age of academic dead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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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학문재생산이 어려운 상황, 즉 학문절벽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과 함께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정책으로 대학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간강사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원생이나 신진박사들도 강의 기회를 얻는 게 어려워지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연구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연구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비정규 연구자 115명을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사했다. 즉, 최근 3년간 그들의 교육 및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이 참여한 연구사업에서의 지위,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동기, 연구 과정에 문제점과 연구 전망, 비정규 연구자의 지위 안정화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요구하는 연구 환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BK21, HK, SSK 등과 같은 대형 연구과제보다는 중소 규모의 연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학문재생산을 위해서는 대학원생이나 신진박사들이 안정되게 연구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연구재단은 응용학문보다는 기초학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부 주도의 탑다운식 관료주의적 연구정책은 이제 바텀업식 자율적 연구정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서나마 한국 학문이 창의성과 자율성이 가능하도록 연구 정책은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ituation of the academic deadlock is imminent, in which academic reproduction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With a sharp decline in the number of school‒age children, the state‒led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y has managed to shrink the siz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hich is, in turn, making it harder for many temporary researchers, graduate students and new doctors to have opportunities to teach or to research. Being pushed to participate in research projects mainly for economic reasons in areas that are somewhat distant from their interests and expertise, these temporary researchers find it difficult to engage in creative and progressive researches. In order to closely examine this situation, a questionnaire‒based survey is conducted with 115 temporary researchers who do not have a stable research position. The focus of the investigation lies on the status of their education and research during the last three years, their research circumstances in the research projects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oblems and prospects of the research process, and how to stabilize the status of temporary researchers. To sum up the participants’ responses, firstly, temporary researchers should be allowed more autonomy in their research. Secondly, more small‒and medium‒sized studies need to be implemented than large ones currently initiated under such drives as BK 21 (Brain Korea 21), HK (Humanities Korea), and SSK (Social Science Korea). Thirdly, for sustainable academic reproduction, a progressive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ensure stable research among graduate students and young scholars. Furthermore,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should shift its focus to increase support for basic studies over applied ones. Now, the government‒initiated top‒down bureaucratic research policy should be changed to a bottom‒up autonomous research policy. This is because, in general, the researchers themselves tend to have a better idea of research prospect and methodology than the bureaucrats. It is long overdue, but the research policy must be altered to allow creativity and autonomy for academic studies in Korea.

참고문헌 (33)

  1. 309동1201호,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2015), 은행나무
  2. 강준만, "갑과 을의 나라" (2013), 인물과사상사
  3.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1차 의견수렴, "교육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2017)
  4.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김경혜", 서울연구원, ~ (2016)
  5. 인문학 활용 국가발전전략 수립 연구, "안삼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05)
  6.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 분석, "이성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 (2018)
  7.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이인규", 국가인권위원회, ~ (2015)
  8.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인문학협동조합", 인문학협동조합, ~ (2016)
  9. 2018년도 청년과학자(대학원생, 포스닥 등)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2018)
  10.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황용수", ~ (2003)
  11. 김병주, "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14(1), pp.29~50 (2007), 한국교육정치학회
  12. 김승정, "인문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5(4), pp.317~345 (2017), 한국교육행정학회
  13. 김정숙,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삶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2), pp.81~119 (2013), 한국교육사회학회[DOI]
  14. 김종호, "국가연구개발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ㆍ일본ㆍ한국의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사례 비교를 통한 적용 가능성의 탐색 -", 아태연구, 16(1), pp.33~57 (2009), 국제지역연구원[DOI]
  15. 오헌석,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연구자의 연구활동 및 환경인식 차이 분석: WCU, SSK, HK 사업 참여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9(1), pp.209~234 (2012), 한국교육개발원[DOI]
  16. 문선재, "한국 고등교육기관 목표의 분석연구", 고등교육연구, 7(2), pp.99~126 (1995)
  17. 정기오,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행정관료제 극복과 학문의 자유 보장", 교육정치학연구, 23(2), pp.33~53 (2016), 한국교육정치학회
  18.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법" (2017), 국가교육통계센터[URL]
  19. "학술진흥법"[URL]
  20. "헌법"[URL]
  21. "강사법 시행 다시 초읽기", 한국대학신문, ~ (2017)
  22. "두뇌한국 <BK21 프로젝트> 뿌리째 흔들", 헤럴드경제, ~ (2006)
  23.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는?", 서울인포그래픽스, ~ (2015)
  24. "서울대 공대 대학원 미달…… 젊은 연구자들이 흔들린다", 서울경제, ~ (2018)
  25. "쪼그라든 R&D 지원, 글로벌 시장 고려해 지속적으로 늘려야", 전자신문, ~ (2018)
  26. "‘텀블러 폭발’ 연세대 대학원생 2심도 징역 2년 실형", 뉴시스, ~ (2018)
  27. "10명 중 6명 빚져…… 평균 6,016만원씩", 매일경제, ~ (2018)
  28. "17개大 BK21플러스 장학금 5억3000만원 부당지급", 한국대학신문, ~ (2017)
  29. "30‒44세 미혼 3명 중 1명 “결혼할 의향 없다”", 국민일보, ~ (2018)
  30. 김귀옥,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 (2017)
  31. 임순광,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비판.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 (2017)
  32. 최은옥, "대학 구조개혁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 (2017)
  33.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박근혜표’ 대학평가 즉각중단을 위한 대학과 시민단체 대토론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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