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朝鮮後期 英祖初盤 法制整備의 성격과 그 지향 - 『新補受敎輯錄』 體裁를 중심으로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영조년간 법제정비사업은 조선초의 『경국대전』체제의 회복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은 현실과의 괴리는 상당히 컸으므로, 선왕대의 법제정비사업을 주요 모델로 하여 실무적인 보완작업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신보수교집록』은 영조대 첫번째 법제서 편찬의 결과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조초반 법제정비시의 지향점을 잘 반영하는 자료이다. 『신보수교집록』을 구성하고 있는 受敎들은 영조 초반 당대인들이 직면했던 극심한 사회변동 양상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국가체계의 재확립 없이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웠으며, 경제적 토대없이 국가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치대상이자 稅源이었던 백성의 생활기반 보장은 국가의 기반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였다. 여기에 국왕 영조는 이러한 절박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필수불가결했던 정부의 정책들을, 흥미롭게도 요순의 이상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수명한다거나 관형주의를 내세워 백성을 보호한다는 적절한 정치적 명분을 재제시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이것이 탕평군주가 18세기 중앙정치를 주도하면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형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24)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新補受敎輯錄(奎1158); 新補受敎(奎25263); 新補受敎(古5125)", ~
- 법제처, "原新補受敎輯錄ㆍ詞訟類聚" (1964), 法制處
- 서울대 규장각, "各司受敎ㆍ受敎輯錄ㆍ新補受敎輯錄" (1977), 서울대 규장각
-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왕조법전집2" (1969), 경인문화사
- 한국역사연구회, "원문ㆍ역주 신보수교집록" (2000), 청년사
- 구덕회, "법전으로 역사읽기: 집록류 법전의 성격", 역사와 현실, 46, pp.197~213 (2002)
- 구덕회, "各司受敎ㆍ受敎輯錄ㆍ新補受敎輯錄해제, in:各司受敎ㆍ受敎輯錄ㆍ新補受敎輯錄", pp.3~25 (1997), 서울대 규장각
- 구덕회, "신보수교집록 해제. in:원문ㆍ역주 신보수교집록", pp.7~19 (2000), 청년사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박사, pp.2002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탕평정치의 이념과 주례", 한국사론, 51, pp.275~342 (2005), 서울대 국사학과
- 김백철, "朝鮮後期 肅宗代 ？？受敎輯錄？？ 편찬과 그 성격 －體裁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0), pp.131~194 (2007), 국학연구원
- 김백철, "朝鮮後期 英祖代 《續大典》位相의 재검토-〈刑典〉의 편찬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4), pp.75~126 (2007), 역사학회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법전정비와 『속대전』의 편찬", 역사와 현실, (68), pp.189~236 (2008), 한국역사연구회
- 김백철, "朝鮮後期 肅宗代 國法체계와 『典錄通考』의 편찬", 규장각, (32), pp.63~107 (200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연구: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박사, pp.2009
- 심재우, "심리록:정조대 사형범죄 처벌과 사회통제의 변화", 박사, 국사학과, pp.2005
- 연정열, "新補愛敎輯錄에 關한 一硏究", 論文集, 24(1), pp.65~77 (2000), 한성대학교
-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2002), 일조각
- 이준구, "조선후기의 ｢業儒ㆍ業武｣와 그 지위", 진단학보, 60, pp.33~55 (1995)
-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1990), 일조각
- 정석종,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1994), 한길사
- 조윤선, "英祖代 남형ㆍ혹형 폐지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pp.211~258+ (2009)
- 한상권, "자료소개: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 pp.302~320 (1994)
- 홍순민, "조선후기 법전편찬의 추이와 정치운동의 변동", 한국문화, 21, pp.165~205 (1998)
관련 논문AI추천
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정긍식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20 · 제61권 제2호영조대 『續大典』의 편찬논리와 그 성격정호훈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한국문화2010 · 제50호朝鮮後期 正祖代 법제정비와 『大典通編』체제의 구현김백철대동문화연구원 · 대동문화연구2008 · 제64호영조의 제왕학과 국정운영정재훈한국사상문화학회 · 한국사상과 문화2015 · 제77호朝鮮後期 肅宗代 國法체계와 『典錄通考』의 편찬김백철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장각2008 · 제32호영조대 <國朝續五禮儀補> 편찬과 왕세손 의례의 정비임혜련동양고전학회 · 동양고전연구2023 · 제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