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한 ‘농촌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대상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of Rural Village Community Revitalization Projects: Focusing on Village Empowerment Programs Linked with City-County Capacity-Build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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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한 ‘농촌마을 역량강화 사업’ 이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 역량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표에 대하여 기초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마을 공동체의 개념, 시민정치론·결사체주의 관점에서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논의 전개 과정과 커먼즈 및 지역혁신론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당사업이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농촌마을 공동체와 공동자원에 대한 재인식, 주민 참여의 촉진, 네트워크의 형성 및 활발한 상호작용·공동실천의 촉진, 이를 촉진하는 합리적인 제도적 환경과 호혜성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의 형성 등을 핵심 요소로 하는 혁신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핵심 요소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이론적 근거로 하여, 모두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지표 틀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자원의 변화 여부이다. 공동자원은 공동체의핵심 존립 기반이며 이 자원의 관리·운영 역량이 곧 공동체의 역량이다. 둘째, 공동체 활동의 변화 여부이다. 공동체 활동은 핵심 주체와 제도, 호혜성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자치 역량의 창출에 기여한다. 셋째, 공동체조직의 변화 여부이다. 공동체의 활성화는 공식적 자치 조직인 마을회와 자생 단체등 공동체 조직이 제 역할 수행 여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넷째, 공동체 문화의 변화 여부이다. 공동체 운영의 핵심 조건인 호혜성에 기반한 연대·협동의 문화는 커먼즈 및 지역혁신의 핵심 조건이다. 이 연구는 비록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 수준에 그친 연구라 하더라도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을 자극하는 객관적 이고 유용한 성과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논리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liminarily explor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rural village empowerment programs, linked with government-led city-county capacity-building projects, contribute to the original goals of rural village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self-governance capacities. To this end, various theories and concepts related to village communities, such as civic politics, republicanism, and collectivism, were reviewed, alongside discussions of commons and regional innovation theor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for these programs to achieve their intended objectives, it is crucial to engender key elements such as the re-conceptualization of rural village communities and communal resources, the promotion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e formation of networks and active interactions,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ommunity culture based on synergy.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an evaluation framework centered around four domains related to the aforementioned key elements. The first evaluation criterion is the change in communal resources. Communal resources are the backbone of a community, and the capability to manage and operate these resources reflects the overall strength of the community. The second evaluation criterion is the change in community activities is evaluated. Community activities, based on key stakeholders and institutions, promote the formation of a synergistic community culture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elf-governance capacities. The third evaluation criterion is the change in community organizations. The vitality of the community is partly contingent on the functional performance of formal governance bodies like village councils and other spontaneous community organizations. The last evaluation criterion is the change in community culture. A culture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based on synergy is the cornerstone for both commons and regional innovation. While this research may be preliminary in its exploration of evaluation criteria, it aims to provide a logical foundation for constructing a useful framework to stimulate the achievement of the original objectives of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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