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Die Abgrenzung und die strafrechtliche Zurechnung von Tun und Unterlassen bei doppeldeutigerVerhaltensweisen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6.06|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5호|pp. 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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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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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 Abgrenzung und die strafrechtliche Zurechnung von Tun und Unterlassen bei doppeldeutiger Verhaltenswe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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