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법원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Die Ver?nderung der Anklageschrift und die Wirkung der Zur?cknahme des Strafantrags in der Berufungsinstanz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6.12|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6호|pp. 367-408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Die Vernderung der Anklageschrift und die Wirkung der Zurcknahme des Strafantrags in der Berufungsinstanz
관련 논문AI추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송승은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7 · 제23권 제1호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재검토홍승희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9 · 제25권 제2호소급효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임웅, 소재용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1호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경열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9 · 제11권 제1호판례변경의 소급효(Ⅰ)장영민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0 · 제4권 제4호공소사실의 동일성 개념의 재고찰윤동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