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개정법률안에 도입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ber das neu im Reformsgesetzentwurf eingef？hrte Erforschungssystem f？r die Zumessung der Strafe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6.12|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6호|pp. 409-428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ber das neu im Reformsgesetzentwurf eingefhrte Erforschungssystem fr die Zumessung der Strafe*
관련 논문AI추천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김재봉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6 · 제18권 제2호양형자료조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김재봉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6 · 제23권 제1호量刑의 合理化 方案하태훈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2-1호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천진호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4호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신치재법학연구원 · 法學論文集2007 · 제31권 제2호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 특히 양형 - 에 관한 고찰류전철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