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범위원형식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7.03|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19권 제1호0조회0다운로드4인용0참고문헌키워드면책사유과잉방위Notwehrexzess오상과잉방위Entschuldigungsgrund과잉피난유발된 침해NotstandsexzessPutatinotwehrexzessprovozierter Angriff주제분류법학초록AbstractDer Anwendungsbereich des § 21 Abs. 2 und Abs. 3 StGB攀*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ongju University, Ph. D. in Law攀攀Won, Hyung-Sig*관련 논문AI추천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한정환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6호형법의 적용범위 관련조문의 개정방안박광민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9 · 제21권 제1호형법 제39조 제1항의 의미이천현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09 · 제17권 공동정범의 행위주체와 형법 제33조의 본문임광주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9 · 제26권 제4호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강동범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5 · 제10권 제1호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허일태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6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타격의 착오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 존재론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김호기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조기영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최호진경합범의 여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연구이경열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중절: 사회학적 구조와 형법정책김나경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