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범죄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과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U.S.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Meaning of “Same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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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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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U.S.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Meaning of “Same Offense"攀* Assistant Professor of Law, Mokpo Maritime University攀攀Kim, Jong-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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