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절차”와 형사소송
“Fair trial”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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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 저자는 공정원칙을 다른 형사소송의 목적과 형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그 원칙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관점의 기초는 법철학의 논의에서 공정성이 절대적인 논거, 즉 공정성은 이익형량의 요소나 결과가 아니라, 이익형량이 허용되는 범위를 경계 짓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또한 저자는 (법)철학의 논의에서 공정성이 절차적 정의의 기준이 된다는 점으로부터 형사소송에서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비로소 형벌정의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In this thesis, the author critically analyzes the constraint of the fair trial principal by degenerating it to an element of weighting of interests. The foundation of this point of view is that fairness is not a constituent or consequence of weighting. Instead, fairness functions as drawn boundary for the range of weighting. In addition, the author emphasizes that fairness is a standard for procedural justice, to the effect that criminal justice should be constituted by fair trial. From this basis, the author asserts that fairness in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the defendant’s and the attorney's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