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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와 공정한 재판의 문제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and Fai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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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형사소송은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이념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의 이념은 종국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증거재판주의는 공정한 재판의 이행을 담보하는 형사절차의 원칙이며, 절차적 공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증거재판주의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다는 형사절차의 원칙이므로 절차적 공정성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형사사법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거재판주의는 적정절차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며, 실체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증거재판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며, 공정한 재판의 효용성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의 실천적 가치이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공정성의 확립방안으로서 공판중심주의의 확립과 이를 전제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의 효용성 강화를 위하여 구두에 의한 공개적인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전문법칙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보다 축소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단서 조항 및 제313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제314조의 단서 조항 등에 규정된 특신상태의 요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이 명확하게 증명된 때에 허용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성으로서 공판중심주의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Abstract

Criminal proceedings seek to realize distributive justice. Criminal proceedings pursue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ruth, due process, and speedy trial as their ideologies. In addition, the defendant is presumed innocent until a final guilty verdict is reached.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edings is ultimately to realize fairness in trials. Regarding the fairness of trials,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stipulated in Article 307 (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a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s that guarantees the implementation of fair trials and performs the function of procedural fairness.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is a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s that recognizes facts through evidence, so it performs the function of increasing the value of procedural fairness.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edings as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ru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criminal justice.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pursues substantive truth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requires strict proof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ruth.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is a principle that realizes procedural justice and corresponds to the practical value ideology of criminal proceedings that pursues the utility of fair trials. Therefore, as a means of establishing fairness for the realization of fair trial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conducting public oral evidence investiga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and to strengthen the utility of the principle of evidentiary trial that presupposes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an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 method of applying the exceptions to the rule of expert testimony in a narrower range than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For example, it is reasonable to revise the requirement of special circumstances stipulated in the proviso clause of Article 312 (4), the proviso clause of Article 313 (1) and the proviso clause of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allowed when it is clearly proven that it was conducted based on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s.” Ultimately, it is reasonable for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aim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trial-centeredness as procedural fairness that presupposes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in order to realize fair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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