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강제추행의 요건
A study on requirements for indecent act by com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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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강제추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소위 ‘기습추행’을 그 형태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실무와 학계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강제추행이라는 개념의 성립에 있어 전제가 되는 ‘추행’행위의 내용적 성격에 대해 행위자의 관점에서는 ‘성적인 자극ㆍ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과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면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학계나 실무나 모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죄의 의율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과 실무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추행행위와 ‘강제적’ 추행행위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의 성립에 있어 그 수단으로 ‘폭행ㆍ협박’을 요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글은 대법원 판례로 나타나는 실무의 입장과 학계의 견해를 추행개념과 폭행협박의 의미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추행의 개념분석, 폭행협박과 추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의 순서로 강제추행죄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대안으로 단순추행죄의 입법필요성과 입법적 논의를 기술하였다.
Abstract
The concep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necessary for a criminal offense to be established by korean criminal law. However, since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indecent act by blitz’ is on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re is a difference in opinion on the concep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between the legal practice and legal academia. The concept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ncludes sexual molestation. The concept of the sexual molestation tha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generally agree is as follows. The content of sexual molestation is an act in which an actor acts for sexual stimulation, excitement, or satisfaction, and is an act that causes the victim to feel feelings of sexual shame and disgust, and is an act that infringes the victim's sexual freedom. However,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ractice in relation to the specific scop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which is the subject of criminal offense. The reasons for this difference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opinion as to whether conceptual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simple indecent act and forced indecent act. And the objective constitution of the forced indecent act is forced assault by means of assault or threat, where there is a difference in opinion on the meaning of assault or threat. This paper analyze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academics' viewpoin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sexual molestation and threat and assault expressed in cases and doctrines and analyze the meaning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exual molestation, and the threat and assault. In conclusion, I can not agree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the present indecent act by compulsion as criminal offense includes indecent act by blitz, and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crime of simple indecent act in order to punish indecent act by bl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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