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 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Die Bedeutung der “publica fides” als Rechtsgut f？r die Auslegung des Strafrechts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2.12|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18호|pp. 309-332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법학적 의미에서의 ‘공익’ 개념에 대한 고찰지성우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6 · 제18권 제3호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변종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1호詐欺罪의 保護法益과 構成要件으로서의 財産上 損害임웅, 손찬호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3 · 제15권 제1호환경형법에 있어서의 보호법익과 행정종속성에 대한 고찰장한철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4 · 제26권 제1호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비범죄화 유형이천현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5 · 제23호인격적 법익론* -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재구성 가능성 -양천수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9 · 제21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