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형법 및 형법학과 한국의 형법이론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und Koreanische Strafrechts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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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형법이론은 독일의 형법과 형법이론으로부터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독일 형법학의 영향은 한국 형법이론의 논의 범위를 풍성하게 하고 논증의 치밀함을 더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향이 지나쳐서, 달리 말하면 한국 형법이론이 독일 형법학을 수용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한국형법의 해석 및 적용에 역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한국 형법이론의 많은 부분이 한국형법의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의 형법이론이 한국형법이 아닌 독일형법의 해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여럿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국 형법이론의 주요 쟁점 중에서 한시법에 관한 동기설의 문제, 고의의 본질과 인식 있는 과실의 문제, 면책적 긴급피난과 과잉피난의 문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의 문제를 예시로 하여 독일형법의 해석이론에 따른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하고 한국형법의 조문에서 출발하는 형법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를 모색하였다.
Abstract
Das deutsche Strafrecht und die deutsche Strafrechtstheorie hat breiten Einfluss auf die koreanischen Strafrechtstheorie ausgeübt. Dieser Einfluß hat einerseits positive Auswirkung, die Diskussionsrahmen der koreanischen Strafrechtstheorie auszudehnen und ihre Argumentation zu scharfen. Andererseits ist er so übermäßig, daß er hat ungünstig auf die Auslegung und Anwendung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in Korea gewirkt. Der Ausgangspunkt dieser Problemen liegt darin, daß koreanische Strafrechtstheorie basiert manchmal nicht auf den Klauseln des koreanischen Strafgestzes, sondern auf den des deutschen StGB. Nach diesem Problembewusstsein erörtert dieser Artikel einige Streitpunkte, die stammen aus dem deutschen Strafgesetz und der deut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nämlich die Motiventheorie in Bezug auf das Zeitgesetz; Wesen des Vorsatzes und bewusste Fahrlässigkeit; entschuldigender Notstand; Erlaubnistatbestandsirrtum. Durch dieser Erörterung hat dieser Artikel versucht, einige umstrittene Punkte in koreanischen Strafrechtstheorie zu überlegen, die fusst nicht auf der deutschen Strafrechtstheorie sondern auf de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참고문헌 (33)
- 김성돈, "형법총론" (2014),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돈,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 형사법연구, 23(3), pp.3~34 (2011), 한국형사법학회
- 김성룡, "현행법체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의 해석론", 비교형사법연구, 15(1), pp.317~340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일수,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김태명, "판례형법총론" (2016), 피앤씨미디어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2012), 박영사
- 배종대, "우리나라 법학에 대한 반성과 전망:형법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11(1), pp.92~ (1987)
- 배종대, "형법총론 제12판" (2016), 홍문사
- 손동권, "형법총론" (2005),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06), 법문사
- 2015, , ~
- 신동운, "한국 형사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 36(2), pp.203~ (1995)
- 신동운, "형법제개정 자료집"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박영사
- 오영근, "일본개정형법가안이 제정형법에 미친 영향과 현행 형법해석론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20), pp.109~140 (2003), 한국형사법학회
- 오영근, "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 형사법연구, 23(3), pp.35~60 (2011), 한국형사법학회
- 이재상, "형법총론(제8판)" (2015), 박영사
- 이승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동기설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6), pp.1~ (1998)
-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승환,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11(1), pp.387~408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천진호, "형법총론" (2016), 준커뮤니케이션즈
- 홍영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고려법학, (81), pp.295~335 (2016), 법학연구원
- 법무부, "독일형법", ~ (2008)
- 법무부, "오스트리아형법", ~ (2009)
- 법무부, "일본형법", ~ (2007)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일본형법 개정작업 경과와 내용", 법무부 형사법개정자료(IX), ~ (1989)
- N. C. Blond, "Blond's Criminal Law" (1995)
- Jochen Bung, "Wissen und Wollen im Strafrecht- Zur Theorie und Dogmatik des subjektiven Tatbetands" (2009), Vittorio Klostermann
- Helmut Frist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09), C. H. Beck
- Lackner, "Strafgesetzbuch: Kommentar" (2004), C. H. Beck
- Kindhäuser, "Strafgesetzbuch: Lehr- und Praxiskommentar" (2006), Nomos
- Kindhäuser, "Strafgesetzbuch (Kommentar)" (2005), Nomos
- Tröndle,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e (Kommentar)" (1999), C. H. 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