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 예심제도의 변화와 의미 - 실행 조직과 적용 실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ning and the change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of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and its practice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현재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 예심제도의 실행 기구와그 변화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북한법 연구는 법전과 공개된 문헌 자료등을 토대로 하면서 새터민들의 증언에 비추어 법과 현실이 다르며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법전이나 공식 문헌과 다른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역사적 형성 과정이나 변화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현실이다. 범죄나 형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가용 자료가 절대적으로부족한 한계 때문이겠지만, 북한법제의 변화를 문리적으로만 접근하는접근 방법의 한계도 있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심 실행 조직의 변화, 즉일반 범죄에 대하여 검찰소 예심원이 전담하던 예심을 사회안전기관과군사기관에도 예심원을 두고 각각 별도로 예심을 담당하게 된 변화를 고찰하고, 법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새터민들의 증언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당 안전위원회’의 등장과 임무, 변화 등에 대하여 해당 시기의 정치적 ․ 사회적 상황과 견주어 연혁적으로 고찰하였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등 지난 남북의 인적 ․ 물적 교류의 장에서, 남북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형사적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서로의 형사법제를 부정하고불신할 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북한 형사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미시적 연구는 서로의 제도가 가지는 의의와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였고, 안팎의 정치적 ․ 경제적 환경도 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형사법에도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 형사법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과거의 변화가 어떤 원인과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of North Korea is consisted of four parts;investigation, preliminary examination, prosecution, judgment. The preliminary examination among them is important enough to determine the result of trial in realty. This article noted the changes and the meanings of the system. In early days of founding a country, North Korea almost mimicked the laws of the Soviet Unio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not the exception. Crim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ordinary crimes an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required crimes. The preliminary examiners belonging to the prosecutors’ office were in charge of the criminal cases needed preliminary examination. The ordinary criminal cases were treated in the social safety agencies. In 1970’s, the code of criminal of North Korea was amended that each investigative agency including the social safety organization took charge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for each crime. After several years, the criminal proceedings were changed that the Party Safety Committee determined whether the criminal cases should be brought to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ss or not. However,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of North Korea did not reflect this change. In this paper, author tried to analyze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bout such changes of 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 the criminal proceedings of North Korea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worked i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until relatively recently. Since 1960s, when Kim Il Sung dictatorship was virtually completed, North Korea had been partly influenced by China in the field of law, not by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excessive forces of the State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of North Korea resulted in the change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Party Safety Committee started to exercise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he criminal cases should be brought to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ss or not. In recent years, the new leader of North Korea, Kim Jong Un, has shown som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It is time to see what influences i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system and the criminal proceedings of North Korea will be led by those changes in the future.

참고문헌 (22)

  1. 리재도, "형사소송법학(2판)" (198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 리창세, "형사소송법학 학습참고서" (1989), 김일성종합대학
  3.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 (1973), 평양종합인쇄공장
  4.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1986), 사회과학출판사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해석, , ~ (2004)
  6. "형사소송법학"
  7. 사법성법률편찬출판부, "사법 제3호" (1949), 사법성법률편찬출판부
  8. 사법성사법출판부, "므·쓰·쓰뜨로고빗치 형사소송(5)" (1950), 사법성사법출판부
  9. "저자 미상, “예심사업례형”(정치보위국 예심부, 1950.4)", ~ (1950)
  10. 예심보충교재(형법 및 예심례형), , 사회안전성 간부학교, ~ (1952)
  11.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1975), 박영사
  12.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김수암", 통일연구원, ~ (2005)
  13.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 형사관계법" (1993), 법무부
  14.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2004), 법무부
  15.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2005), 법무부
  16.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 개관" (1996), 법원행정처
  17.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 (2006), 법원행정처
  18.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통일연구원, ~ (2003)
  19. 이성로, "북한 사회불평등구조의 성격과 심화과정", 박사, pp.2006
  20. 최종고, "北韓法의 歷史的 形成과 變化",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371~412 (2005), 법학연구소
  21. 국사편찬위원회, "예심사업지도서(제1집, 1947)", 북한관계 사료집 XIX(1947~1951년), ~ (1947)
  22. 曹文安, "预审制度硏究" (2006), 中国检察出版社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