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헌섭 교수의 형법사상
Dr. Hun-Sup Shim as a Criminal Law Scholar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심헌섭(1936~2018) 교수는 학계에서 주로 법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형법 분야에도 큰 공헌이 있는 학자이다. 그는 형법학의 주제 가운데 기본적이고 방법론적인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의 소산으로 행위론에서 부터 고의 및 과실의 이론, 인과관계론, 주관적 정당화사유의 이론, 그리고 형벌의 정당화 이론에 이르기 까지 심도 있는 업적을 남겼다. 그는 형법학자로서는 해방 후 교육받은 첫 세대의 학자이며 독일 유학의 경험을 가진 학자로서, 한국 형법학 발달에 방향을 설정하고 그방향의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형법학과 법철학의 교차분야라고 할 수 있는 주제(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의 이론, 형법학에서의 켈젠 이론의해석 등)에 관하여는 새로운 시야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만한 큰 업적을 이루어놓았다. 심 교수의 때 이른 별세를 애도하면서, <형사법연구>지에 그의 형법학을 조망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류전철 학회장님과 형사법제사연구회 문성도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Abstract
Dr. Hun-Sup Shim, late professor of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well known as a legal philosopher, but he was also a scholar of criminal law, and accomplished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He addressed fundamental and methodological issues of criminal law. His main achievements are as follows: new interpretations concerning a theory of criminal action, mens rea, criminal faults, causation in criminal law, subjective elements of justification, and theory of punishment. He was a scholar of the first generation educated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He had an opportunity to study abroad in Germany. It was a rare opportunity for a young Korean scholar at the beginning of his academic career. He tried to wise a Korean way of scholarship of criminal law at the time led by the Japanese bridle, and performed fundamental works in this sphere. His specialty was in cross-over fields of criminal law and legal philosophy, and he opened a new way of interpreting themes. The author mourns his sudden and untimely death and tries to recollect him and his academic achievement in this small contribution to this journal.
참고문헌 (30)
- 심헌섭, "법철학 I" (1982)
- 심헌섭, "법철학" (1985), 방송통신대 교재
-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2001)
- 심헌섭, "고의, 의사, 인식", 숭실대학교 논문집, 1 (1967)
- 심헌섭,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고시연구, 1(6) (1974)
- 심헌섭, "과실과 주의", 숭실대학교 논문집, 2 (1970)
- 심헌섭, "과실범에 관한 연구-도로교통과 의료행위 등에서의 ‘신뢰의 원칙’에 대하여", 저스티스 (1972)
- 심헌섭, "논리연구, 김준섭박사고희기념논문집" (1985)
- 심헌섭, "법과 인도성", 서울대학교 법학, 41(4) (2001)
- 심헌섭, "법과 자유", 서울대학교 법학, 42(4) (2001)
- 심헌섭, "법, 명령, 논리", 철학연구, 2 (1967)
- 심헌섭, "정의의 철학" (1977)
- 심헌섭, "주관적 정당화 사유 소고", 숭실대논문집, 3 (1971)
- 심헌섭, "형사법강좌 I" (1984)
- 김종원, "현대범죄론의 변천-목적적 행위론 서설", 서울대 법대학보, 3(1) (1956)
- 김종원, "형법에 있어서 목적적 행위론-한스 벨첼의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대학보, 4(1) (1957)
- 박문복, "독일에서의 벨링 이후 행위개념의 변화", 법정 (1963)
- 심재우, "법철학과 형법-황산덕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9)
- 장영민, "법실증주의의 현대적 전개. 도덕포용적 법실증주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철학연구, 4(1) (2001)
- 장영민, "유기천형법학연구-유기천형법학의 재조명" (2017)
- 장영민, "인과관계론에 관한 보완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18(3), pp.107~130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장영민, "형법이론연구" (2007)
- 벨첼, "형법체계의 신형상. 목적적 행위론 입문" (1957)
- 황산덕, "형법총론강의" (1956)
- Arendt, Hannah, "Eichmann in Jesusalem" (1963)
- Hassemer, Winfried, "Rechtswissenschaft in der Bonner Republik. Studien zur Wissenschaftsgeschichte der Jurisprudenz" (1994)
- Mayer, Max Ernst, "Rechtsphilosophie" (1922)
- Radbruch, Gustav, "Der Mensch im Recht" (1957)
- Horn, Christoph, "Philosophie der Gerechtigkeit", pp.299~304 (2002)
- Stanislavsky, Constantin, "An Actor Prepares"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