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의 재범위험성 판단시기에 대한 입법론 연구 - 형 집행 종료 후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A Legislative Study on the Timing of the Decision on Security Measures – Focusing on Security Measures Imposed after the Completion of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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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안처분의 선고유무를 판단하는 판단시점은 주로 형벌의 선고시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안처분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집행이 되므로, 이 경우 보안처분의 선고시점과 보안처분의 집행시기 사이에는 자연스레 시간적 차이로 인해 보안처분의 선고 근거인 재범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안처분의 선고시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모델을 정리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선고된 형벌이 단기인 경우에는 형벌 선고시형 모델이 타당하고, 선고된 형벌이 장기인 경우에는 유보적 모델과 중간심사 모델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GPS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보호감호제도의 경우에는 장, 단기의 구별 없이 유보형 판단모델 및 중간 심사형 판단모델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mainly stipulate that the timing as to whether a decision on a security measure should be rendered is at the time of sentencing. However, most security measures are executed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sentence, which naturally leads to a difference between the time when a security measure is pronounced and the time when that security measure is executed. Due to this time difference, the risk of recidivism, which is the ground for pronouncing a security measure, might not be properly evalua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compiles, compares and analyzes legislative models that can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timing of the pronouncement of security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employment restrictions, the review concludes that for cases involving short-term sentenc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time of sentencing-based model, and for cases involving long-term sentenc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deferred decision model and the interim review-based decision model. With respect to the systems of GPS-based electronic monitoring,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sexual impulses and protective custody,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deferred decision model and the interim review-based decision model for both cases involving long-term and short-term sentences.
참고문헌 (23)
- 고려진,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추적연구, KORAS평가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법정, 1(2) (2010)
- 김일수, "사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14(3), pp.1~25 (200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13-CB-09 (2014)
-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김혜정", 형사정책연구원, ~, pp.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3-45 (2003)
- 박상민, "형사제재의 실질적 이원주의 정립을 위한 소고-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 31(3), pp.37~65 (20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박학모, "보안처분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성찰과 제언", 보호관찰, 14(1), pp.7~57 (2014), 한국보호관찰학회
- 배종대, "범죄와 형벌 :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2011), ㈜ 나남
- 손동권, "현행 보안처분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7 (2002)
- 심재우,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고찰", 고대 법학논집, 22 (1984)
- 유진, "‘위험한 범죄자’와 현대 위험관리체제의 성격 : 재범위험성 평가의 발전과 역설적 효과", 법과사회, (58), pp.171~215 (2018),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이수정,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9(4), pp.999~1016 (2010), 한국심리학회
-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수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23-04 (2010)
- 장진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의 과잉금지원칙심사의 논증과정 분석 - 미국 및 독일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33(2), pp.79~120 (2021), 한국형사정책학회
- 정지훈,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8(3), pp.3~40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정지훈,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와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32(1), pp.63~107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정지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5, pp.124~164 (2016), 한국법학원
- 하태훈, "형법개정안의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평가", 형사정책연구, 3(2) (1992)
- Axel Dessecker, "Gefährlichkeit und Verhältnismäßigkeit. Eine Untersuchung zum Maßregelrecht" (2004), Duncker & humblot
- Georg Steinberg, "Die Geschichte der Sicherungsverwahrung bis 1933", StV, 4 (2013)
- Hans-Georg Koch, "Wegsperren? Freiheitsentziehende Maßnahmen gegen gefährliche, strafrechtlich verantwortliche (Rückfall-)Täter. Internationaler Vergleich – Kriminologische Perspektiven, Schriftenreihe des Max-Planck-Instituts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Reihe S: Strafrechtliche Forschungsberichte (MPIS), Band 130" (2011), Duncker ＆ Humblot
-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019)
- Winfried Hassemer, "Warum Strafe sein muss: Ein Plädoyer" (2009)
- Wolfgang Joecks, "Klaus Miebach,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