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자 차용석의 생애와 형사법학
Professor Cha Yong-Suk’s Life and Theories on Criminal Law and Crimi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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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차용석 교수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 분야에서 당대의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법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헌법적 형사법학을 펼친 석학이다. 헌법적 형법,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사고에 기초하여 차용석 교수는 인권존중의 헌법가치를 최고원리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인식의 기초로 삼아 법규정의 인권보장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적 사고의 해석방법을 전개하였다.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경계하여 형법을 불명확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면서 형법의 비범죄화, 탈윤리화, 탈주관화, 불간섭주의를 주장하였다. 형법이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임을 전제로 겸억성을 강조하면서도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할소비자착취행위,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 독점행위, 정경유착, 기업공해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법의 범죄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형법의발전방향을 정확히 인식한 사회학적·기능적 사고의 성과이다. 형사소송법학에서는 당대 학계의 주류와는 달리 법의 적정절차 이념과 당사자주의소송구조론을 일관되게 적용한, 인권보호에 충실한 헌법론적 해석을 통하여 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변경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방향을선도하는 공헌을 하였다. 차용석 교수는 범죄학 분야에서도 부차문화 이론을 통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차용석 교수의 형사법 이론은 책임원칙을 벗어나는 과도한 형벌권 강화 또는 법의 적정절차의 후퇴 양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석론으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차용석 교수가 한국 형법학과 형사소송법학 분야에 남긴 업적은 실로 크다.
Abstract
Professor Cha Yong-Suk is a Korean scholar who developed the theories of constitutional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that took human rights protection as prime principle in order to overcome the selective and oppressive law enforcement of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from the 1970s to the 1990s. Using interpretational methods by considering the task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to protect human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Professor Cha Yong-Suk claimed many theories, such as decriminalization, excluding obscure factors like morality or subjectivity, and non-intervention in criminal law. While criminal law is ultima ratio of social control, he thought that the criminalization function of criminal law,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should be strengthened against the misconduct of exploitation of consumers, harmful effect of monopoly capitalism,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and economic collusion, and pollution caused by businesses. His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theories which interpreted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rough due process of law and adversary system, unlike the mainstream theories of the time, had contributed to change some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o lead the direction of re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On criminology, Professor Cha Yong-Suk made an effort to study the causes of crime and proper criminal policy through sub-culture theory. The theories of Professor Cha Yong-Suk can be effective to analyze and find solutions on any brutal reinforcement of criminal law and violations of due process that may happen in the present as well as in the future. In this way, the achievements that Professor Cha Yong-Suk left on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Korea ar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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