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Änderungen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schaftsgesetzes in den letzten 5 Jahren und deren Bewer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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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되었던 검찰개혁입법 중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바, 먼저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입법의 내용을 평가하였다. 검찰개혁입법은 미완의 입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경찰 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하도록 한다는 검찰개혁의 목표에 매우 근접한상태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지난 5년간 검찰개혁입법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다.
Abstract
Der Zweck dieser Arbeit ist es, die wichtigsten Revisionen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verfassungsgesetzes unter den Gesetzen zur Reform der Strafverfolgung, die in den letzten fünf Jahren unter der Regierung Moon Jae-in vorangetrieben wurden, zu überprüfen und meine Bewertung vorzulegen. Überarbeitungen des Strafprozessgesetzes und des Staatsanwaltschaftverfassungsgesetzes in den letzten fünf Jahren wurden mit dem Ziel vorgenommen, Ermittlung und Strafverfolgung zu trennen. Obwohl bewertet wird, dass die Gesetzgebung zur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unvollständig ist, wird gesagt, dass sie einen Zustand erreicht hat, der dem Ziel der Reform der Staatsanwaltschaft sehr nahe kommt, nämlich Ermittlung und Strafverfolgung zu trennen, damit die Staatsanwaltschaft ihre Rolle getreu erfüllen kann Staatsanwaltschaft und zur Ausübung der rechtsstaatlichen staatlichen Kontrolle über polizeiliche Ermittlungen. Unter diesem Gesichtspunkt kann bewertet werden, dass die Reformgesetzgebung in den letzten fünf Jahren einige Ergebnisse hervorgebrach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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