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Assistant Recipients' Drop-out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0
조회
0
다운로드
2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유태균(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경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올해로써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자활사업 이탈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이탈자의 특성이나 이탈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자활사업 이탈자와 참여지속자의 특성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이탈자를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긍정적인 고용형태로 이탈한 자활성공자와 그렇지 못한 중도이탈자로 구분한 다음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업 중도이탈 가능성에는 경제적 요인들 보다는 참여자의 성별, 건강상태, 가구내 만성질환자의 비율, 가구내 중․고등학교 자녀의 비율, 삶의 만족도 및 죽음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자활사업 초기진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활사업 참여 여부 판정 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자활사업 참여가 가구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을 때 중도이탈 가능성이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구원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정신적, 사회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선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심리․재활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현실을 비관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자료가 가진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자활사업 중도이탈자의 특성과 자활사업 이탈 후 이들의 삶의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패널연구가 반드시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자활사업 중도이탈, 자활사업 중도이탈 영향요인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Assistant Recipients' Drop-out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Tae-kyun Yoo Kyung-huy Kim One of the major problems facing the Self-Support Program(SSP) today is that the number of the Public Assistant(PA) recipients who drop out of the SSP has been increasing. While this phenomenon has been widely recognized by the SSP agency workers as well as researchers, no empirical study has ever been conducted on this subject to date and, as a result, little has been known regrading this rather serious problem. In view of this lack of study, the researchers of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SSP participants who drop out of the program and those who stay. In addition, the researcher also attemp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SSP participants' decision to quit the program. For these study purpose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Panel Data on the PA recipients participating the SSP. Data Analysis results show that non-economic factors such as sex, subjective health condition,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with chronic diseases, the number of junior-high or high school-age-children,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pessimistic attitude toward life ar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SSP participants's leave or stay decision while no economic factors are found to be of importance. Based on these study findings, some policy suggestions are made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SSP. Keywords: Public Assistant, Self-Support Program, Characteristics of the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of the Self-Support Program Drop-outs.
참고문헌 (38)
- 권승,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 - 수급권 탈피의 결정요인과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 논리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2), pp.179~205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강남식,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pp.1~29 (2002),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강병구,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2001), 한국노동연구원
- 김주섭, "직업훈련참가 결정에 관한 연구", 2(3), pp.81~100 (2002)
- 노대명, "자활정책 지원제도 개선방안연구", pp.145~177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1(3), pp.3~66 (2003)
- 박영란,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간병도우미 자활사업사례를 중심으로" (2002),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성 평가 및 대안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pp.81~88 (2002)
- 보건복지부, "2004년도 자활사업안내", pp.3~28 (2004)
- 부산자활정보센터, "부산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관한 조사보고서", 3 (2001)
- 오영훈, "자활직업훈련의 운영 실태와 과제", 직업교육연구, 21(2), pp.241~265 (2002), 한국직업교육학회
- 이상록,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pp.105~136 (2003)
- 이상록,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 pp.241~272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성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 사회복지정책, (20), pp.351~374 (200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형하,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pp.217~244 (200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유태균,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가구특성이 가구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경기 지역 자활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0(2), pp.151~178 (2004), 한국사회보장학회
- "자활사업 참여가구 중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22, pp.161~199 (2003)
- 유태균, "자활후견기관사업 참여가구의 제반특성 및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1), pp.105~133 (2003)
- 윤석천, "직업훈련의 인식과 훈련참여에 대한 분석", 19(1), pp.397~420 (1996)
- 자활정보센터, "양극화시대, 또 하나의 대안, 자활사업 5년간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6 (2002)
- 자활정책연구회, "자활정책연구회 발표 원고 모음집", pp.65~73 (2001)
- 정원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4), pp.164~190 (1999)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조사자료 Code Book", pp.55~80 (200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pp.335~387 (2002)
- Cancian, M, "Before and After Tanf: The Economic Well-being of Women Leaving Welfare", 76(4), pp.603~641 (2002)
- Cheng, C, "Welfare recidivism Among Former Welfare Recipients", 84(1), pp.63~74 (2003)
- Fogarty, D, "A Study of Washington State TANF Leavers and TANF Recipients-Finding from Administrative Data and the Telephone Survey", pp.1~5 (2000)
- Gritz, M, "Assessing the Family Circumstances of TANF Applicants and Leavers in Coutra Costa and Alameda Counties" (2001)
- Hackman, J,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a Social Program Evidence from a Prototypical Job Training Program", 22(2), pp.243~298 (2004)
- Hofferth, L, "Exiting welfare in the 1990s: Did public policy influence recipient's behavior?", 21(5), pp.433~472 (2002)
- London, A, "Which TANF Applicants Are Diverted, and What Are Their Outcomes?", 77(3), pp.373~398 (2003)
- Mancuso, C, "TANF Leaver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eipt of Housing Assistance and Post-TANF Well-Being", 6(2), pp.123~138 (2003)
- Mills, B, "Determinants of Food Stamp Program Exits", 75(4), pp.539~558 (2001)
- Sandefur, D, "Exits from public Assistance: The Impact of Duration, Family, and Work", 77(2), pp.763~787 (1998)
- Sasser, K, "Leaving Welfare Behind", pp.1~49 (2000), Oklahom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Survey of Those Leaving AFDC or W-2 January to March 1998-Preliminary Report", 13, pp.1~20 (1999)
- Vartanian, P, "Neighborhood Effects on AFDC Exits Examining the Social Isolation, Relative Deprivation, and Epidemic Theories", 71(4), pp.548~573 (1997)
- Verma, N, "Monitoring Outcomes for Los Angeles County's Pre-and Post-CalWORKs Leavers: How Are They Faring?", pp.1~6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