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its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Family Caregiving Arrang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that family caregivers have experienced since using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LTCI) syst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services offered within the LTCI program had affected family caregiving and what changes they had incurred. Results from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how that the LTCI program significantly reduced the caregiving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although burdens that family caregiver perceived varied greatly depending on the types of service that the family selected, and assigned family caregivers different identities and diverse roles(i.e., service user, family caregiver, certified care provider) depending on the service they use. The phenomenon of ‘certified family care provider’, which was not an intention of LTCI, demonstrates the practical need of elderly persons who require both care and the comfort of family and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Despite the positive impact of the LTCI policy on the family caregivers’burden and family relationship, the current LTCI system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better meet the needs of beneficiaries and their family caregivers.
참고문헌 (47)
- "행복한 동행 장기 요양보험" (2013), 국민건강보험[URL]
- 연도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청구 건수, "보건복지부", ~ (2012)
- 권현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63(4), pp.301~326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동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족수발자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pp.117~135 (2010), 한국가족관계학회
- 김은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가족수발자의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4), pp.347~357 (2012), 지역사회간호학회
- 김철주, "OECD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개혁방향", 노인복지연구, 35(35), pp.271~292 (2007), 한국노인복지학회
- 김태현,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1), pp.15~27 (1995)
- 김혜경, "노인돌봄의 경험과, In 노인돌봄의 경험과 윤리: 좋은 돌봄을 위하여" (2011), 양서원
- 남궁명희,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 기혼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3), pp.49~79 (2009), 사회과학연구소
- 남현주, "비공식수발자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에 관한 비교연구-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6(2), pp.307~331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민기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모델 분석", 한국노년학, 31(4), pp.999~1014 (2011), 한국노년학회
- 박창제, "치매 노인 비공식 보호의 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pp.67~84 (2002), 한국노년학회
- 백용운,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9(49), pp.215~240 (2010), 한국노인복지학회
- 석재은, "가족요양과 현금급여. 한국 복지국가, 미래를 논하다", 2011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183~189 (2011)
- 신경아, "노인 돌봄 내러티브에 나타난 단절과 소통의 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의 전(前)과 후(後)", 가족과 문화, 22(4), pp.63~94 (2010), 한국가족학회
- 신경아,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재가노인과 시설거주 노인의 경험 연구", 한국사회학, 45(4), pp.64~96 (2011), 한국사회학회
- 신꽃시계, "장기요양노인 가족수발자의 부양 실태에 관한 연구: 배우자 수발자와 자녀 수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1), pp.35~51 (2011),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윤현숙, "노인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 및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1(2), pp.141~161 (2001)
- 윤현숙, "사회적 지원이 가족의 부양부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심신기능손상 노인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pp.1~19 (2000)
- 이석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양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1), pp.157~194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급여체계 개선방안", 165, pp.96~104 (2010)
- 이윤경, "백세시대 대응 노인장기요양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80, pp.28~38 (2011)
-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한 비공식케어 활성화 방안, "임진섭",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1)
- 정소연,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효과성과 영향 요인: 노인부양가족 생활상의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pp.117~149 (2009), 한국가족학회
- 조병은,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현황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pp.59~75 (2007), 한국가정관리학회
- 차흥봉, "장애노인 부양가족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선호도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정책, pp.199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친 영향 연구,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1)
- Bass, D. M.,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ervice use on negative caregiving consequence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51(3), pp.121~131 (1996)
- Cox, C., "Findings from a statewide program of respite care : A comparison of service users, stoppers, and nonusers", The Gerontologist, 37(4), pp.511~517 (1997)
- Doty, P., "Family care of the elderly: The role of public policy", The Milbank Quarterly, 64(1), pp.34~75 (1986)
- Evers, A., "Payments for care: A comparative overview" (1994), Avebury
- Flick, U., "질적 연구방법" (2009), 한울
- Greene, V. L., "Substitution between formally and informally provided care for the impared elderly in the community", Medical Care, 21(6), pp.609~619 (1983)
- Hobson, B., "Contested concepts in Gender and Social Politics" (2002), Edward Elgar
- Hsieh, H.,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ch, 15, pp.1277~1288 (2005)
- Kane, R. A., "The heart of long-term care"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 Knight, B. G., "A meta-analytic review of interventions for caregiver distress :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Gerontologist, 33(2), pp.240~248 (1993)
- Kumamoto, K., "Use of home care services effectively reduces feelings of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of disabled elderly in Japan : preliminary res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 pp.163~170 (2006)
- Moscovice, Ira., "Substitution of formal and informal care for the community-based elderly", Medical Care, 26(10), pp.971~981 (1988)
- OECD,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2011), OECD
- Piercy, K. W., "Balancing family life : How adult children link elder-care responsibility to service utiliza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8(4), pp.440~459 (1999)
- Schoenmakers, B., "Supporting the dementia family caregiver : The effect of home care intervention on general well-being", Aging & Mental Health, 14(1), pp.44~56 (2010)
- Stoller, E. P., "Formal services and informal helping : The myth of service substitu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8(1), pp.37~52 (1989)
- Stone, L. J., "The effects of nursing home placement on the perceived levels of caregiver burd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2, pp.193~214 (2009)
- Sussman, T., "The influence of community-based services on the burden of spouses caring for their partners with dementia", Health & Social Work, 34(1), pp.29~39 (2009)
- Tennstedt, S. L., "Is familiy care on the decline? A longitudinal inestigation of the substitution of formal long-term care services for informal care", The Milbank Quarterly, 71(4), pp.601~624 (1993)
- Zarit, S. H., "Patterns of adult day service use by family caregivers : A comparison of brief versus sustained use", Family Relations, 48(4), pp.355~361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