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제주도 지하수 담론과정책형성에 대한 연구
Underground Water Discourse and Policy at JeJu in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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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도에서 지하수 담론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지하수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현재에도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1990년대 신문 기사를 통하여 제주도 지하수 담론 형성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고, 어떻게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대 신문 기사에 나타난 지하수 담론의 시기별 변화 과정, 내용별 분류, 담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회적 요인 및 상호 작용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비판담론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담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은 민간(사회단체 등), 언론, 행정(정치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은 다른 주체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정 담론을 지배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시기별, 상황별로 의제를 생산하며, 그 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며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특정 지위를 획득한 담론의 내용들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제주도 지하수 담론 역시 1990년대에 제주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주요 조항으로 삽입되었으며, 또한 제주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라는 구속력을 지닌 제도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담론과 정책 형성과의 상관관계 고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제주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해를 준다고 하겠다. 지하수 담론은 크게 보전 담론과 개발 담론으로 구분된다. 보전 담론은 1990년대에는 지하수 오염 및 고갈에 대응한 대책 수립, 상업적 이용(먹는샘물 판매) 반대, 공개념 관리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 등으로 나타난다. 개발 담론은 1990년대에는 광역상수도 건설, 지하수 공영개발(‘제주삼다수’ 개발 판매)이라는 내용에서, 2000년대에는 물산업 육성으로 변화한다. 이들 담론들은 지역의 정치 및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담론 자체의 변화와 함께 제주사회내에서 지하수에 대한 특정 관념을 형성하고 지하수 정책 형성 및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Abstract
Underground Water Discourse at Jeju is formed in 1990s. The agenda is not only affected the Underground Water Policy development process but also performing great deal of social function at the mo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Jeju Underground Water Discourse’s formation process and its contents through the 1990s newspaper article and examining how it affected to the process of policy. The main objects of this study are Underground Water Discourse’s time period trans- formation process appears in 1990s news articles, classification by the contents, social cause and interaction which influenced the discourse formation, and so on. The method of the research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main discourses which greatly influence the process of discussion are NGO, the media, administration including political community and so on. Among them, the most influential agent is the media. The media interacts with other agents and also make particular discussion into dominant position. It produces agenda by time and situation period. They press their opinion repeatedly through the article to make their discourse in reality. In that process, the discourse, which achieved certain position in society, might made in law or social system. Jeju Underground Water Discourse is being magnified as a hot issue in 1990’s Jeju community. Critical contents are added into essential particulars in Jeju Special Development Law. Also it reflects into the form of system which is Jeju Underground Water Supervision Ordinance as binding authority. The case study of this gives a crucial implication about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discourse and policy development. Also it helps to understand of the characteristic of Jeju society. Underground Water Discourse is divided in preservation and develo- pment. Preservation discourse in 1990s mainly contains the building of the countermeasure of Underground Water Contamination and Exhaustion, disapproval of commercial use such as selling spring water, establishing public concept. However in 2000s, it appears into Under- ground Water public management policy and so on. Development agenda in 1990s was constructing wide water supply, Underground Water Improvement of public development which is selling Jeju Sam-Da-Su. In 2000s, it changes into promoting selling water industry. These discourse interact with local politics and society. As a result, it creates the specific concept of Underground Water in Jeju society with discourse’s change in itself and exercises its influence to Underground Water Policy Development a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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