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택지개발에서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on Policy Acceptance in Environmental-Friendly Land Develop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 지역에서 단지 거주하는 노인보다 개발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집단에서 정책수용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은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에 처음으로 주목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에 대해 그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이 원래의 의도대로 효과가 구현되는데 필요한 정책집행 요인을 엄밀하게 규명하고 정책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and influencing factors regarding environmental-friendly land development among the elderly in areas where land development is planned. In this process, the elderl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and those residing in the area, and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elderly individuals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had a higher acceptance of development policies than those residing in the area.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nce and their impact differed between the elderly engaged in farming activities and those residing in the area.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areas where land development is planned.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providing basic data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by identifying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environmental-friendly land development policies as originally intended.
참고문헌 (34)
- 강현호,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 대한 법적 구상", 행정법학, 2(1), pp.189~239 (2012)
- 고혜영, "정책 리터러시가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0(1), pp.97~117 (2020)
- 길준규,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100, pp.1~24 (2022)
- 김근식, "다차원적 편익지각이 원자력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55(4), pp.207~245 (2017)
- 김옥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정책의 집행요인이 피평가자의 평가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3(4), pp.219~253 (2016)
- 김이경, "교육정책 집행요인이 교원의 정책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학연구, 52(4), pp.223~244 (2014)
- 김정호, "낙후지역개발정책의 집행요인별 평가", 한국행정논집, 26(3), pp.475~495 (2014)
- 륙숙이, "생태친화적 적응성 환경 공간설계 요구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9(4), pp.275~288 (2024)
- 문상호, "한국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 한국정책학회보, 18(1), pp.1~28 (2009)
- 박재근, "사회보장정책 수용성의 영향요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pp.317~344 (2012)
- 서준교, "친환경적 도시개발과 개발 갈등", NGO연구, 18(2), pp.77~123 (2023)
- 오주연,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적 수용성향상을 위한 고찰", 창조와 혁신, 16(2), pp.213~241 (2023)
- 윤순덕,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경영이양 의사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8(2), pp.179~206 (2008)
- 윤익준,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부동산법학, 27(1), pp.165~202 (2023)
- 이슬기, "기술위험에 대한 인식이 스마트시티의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7(2), pp.77~115 (2023)
- 이진숙, "부모의 성인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 한국인구학, 47(2), pp.57~81 (2024)
- 전병주, "공영개발에 의한 이주민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pp.21~28 (2013)
- 전병주, "Tedeschi & Calhoun 모델을 적용한 택지개발 이주노인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5), pp.2135~2150 (2020)
- 전병주,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의 외상 후 성장의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영농활동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4(2), pp.1975~1986 (2023)
- 전병주, "택지개발 이주 노인의 정착형태에 따른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9(1), pp.185~218 (2017)
- 전성훈, "위기관리정책의 집행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6(2), pp.43~64 (2016)
- 정주용, "지방공무원의 행정개혁에 대한 수용성과 그 영향요인", 정부행정, 11, pp.25~42 (2015)
- 채경석,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 24(2), pp.31~55 (2010)
- 최연홍, "정책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한국정책학회보, 13(1), pp.297~333 (2004)
- 최예나, "공론화 정책영역에서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2(3), pp.177~195 (2018)
- 최용선, "국가경쟁력과 에너지 선택", 한국정책학회보, 24(2), pp.119~148 (2015)
- 최혜민, "택지개발사업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연구", 공간과사회, 28(4), pp.112~141 (2018)
- Almeida, R., "Can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rigger gentrification? Assessing and anatomising the mechanisms of state-led gentrific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54(1), pp.84~104 (2022)
- Lamphere, J. A., "Promises Unfulfilled:Implementation of Expanded Coverage for the Elderly Poor", Health Services Research, 35(1), pp.207~217 (2000)
- Pressman, Jeffrey L., "Implementation", pp.125~146 (197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nd, J., "Thirty years of North American wind energy acceptance research: What have we learned?",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29, pp.135~148 (2017)
- Sjöberg, L, "Local acceptance of a high‐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24(3), pp.737~749 (2004)
- Spijkers, O,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ility, 10(11), pp.1~12 (2018)
- Taebi, B, "Bridging the gap between social acceptance and ethical acceptability", Risk analysis, 37(10), pp.1817~182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