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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시민성

Change of Korean Economic Circumstance and the Economic Citizen ship

전창완
한국사회과교육학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Education)|2004.09|시민교육연구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제36권 제2호|pp. 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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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economic socialization경제환경변화경제적 시민성경제사회화.changing economic circumstanceseconomic citizenship.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글의 목적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역사성과 시장환경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경제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경제적 시민성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였으며, 미래의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갖추어야 할 경제적 시민성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시장경제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자기책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반세기 한국경제의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조정·심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분권적 국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중시하고 노동과 여가의 가치를 삶의 가치실현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역사성, 자본의 국제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복지체계가 팽창하고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셋째, 기본에 충실한 혁신의지를 훈련하고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식·기술집약형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화·국제화,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세력균형 변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등으로 혁신의지를 갖춘 경제주체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future economic citizenship. The economic citizenship is changeable according to the economic circumstance. So I have reflected the history of Korean economy and the economic spirit in the past developing period. I have prospected the future Korean economy. Basing on these reflection, the future economic citizenship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citizen should have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 citizen should be well aware of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and self-responsibility. Not only the necessity of these points is proved in the compressive progress of Korean economic growth, but also induced from next respects. In order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future economic circumstance, the roles of government should change into adjusting or judging the market. In future the essential component of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 is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So the decentralization of economic authority is vit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Second, the citizen's economic decision making should be transparent and responsible, and the citizen should revaluate of labor and leisure as a means of self-realization. These can be deduced from next respects. The future society will be a senior citizen's society, the labor market will be more flexible, the demand of welfare will grow and the scope of welfare will be diversified. Globalization and global standard will be stressed in the world history. Third, the future citizen should have the challenging will to innovate with the basic ability. These can be deduced from next respects. The higher structure of industry, the more elasticity of employment in knowledge and technology intensive sectors. Owing to the rapid growth of Chinese economy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the economic balance of power wil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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