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정치철학에 나타난 법사상 연구 -칼 슈미트의 법결단주의 이론을 기초하여-
A study on the legal thought of Han Fei Zi political philosophy - on the basis of Carl Schmitt’s Decisionism(Dezisionism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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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에 의지한 유가의 정치에 대항하여, 인간의 욕망을 신상필벌의 강력한 법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던 법가 중 한비자의 정치철학에 나타난 법사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논문이다. 기존의 한비자의 법사상을 법실증주의적 요소를 지닌 법사상으로만 해석되어 온 것에 대해, 강력한 군주권을 주장하고 현실적으로 전제나 독재에 유사한 정치 형태가 운영되어 온 점을 근거로 하여, 법결단주의적 요소도 함께 해석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discuss on the legal thought of Han Fei Zi political philosophy with a new perspective. Han Fei Zi belongs to Fajia(法家), which stood against XIAN QIN(先秦) Confucianist emphasizing on the human moral autonomy and made an effort to achieve a powerful state through controling human desire with strong laws. The existing study on the legal thought of Han Fei Zi is interpreted as legal positivism in general. However in the view that he argued a strong sovereignty and it was apt to become a autocracy in reality, in his legal thought is the factor of Decisionism(Dezisionismu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on the legal thought of Han Fei Zi political philosophy on the basis of Carl Schmitt’s Decisionism(Dezision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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