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지향적 시민사회를 위한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for the Civil Society that aims to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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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강해져, 국가나 시장 이외의 또 다른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서 ‘시민사회’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 시민사회와 달리 제국주의나 권위주의에 대한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성장하여 그 성격이 저항적이라거나,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시민운동이 자기제한적인 생활 속의 문제를 넘어 과잉정치화의 특징을 가진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과에서의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참여 지향적인 관점을 넘어, 규범 지향적인 관점으로의 보완 내지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 지향적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은 시민사회가 헌법질서 내에서 어떠한 규범적 지위를 가지며, 어떠한 규범적 제한을 받는가를 명백히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Abstract
The Civil Society, the origin of the great power that is neither the nation nor the market, is getting embossed in accordance with NGO's vigorous and powerful activities. Therefore, the matter how we understand and teach the Civil Society is extremely important in composing the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Korean Civil Society, not like the Western Civil Society, is understood as it has characteristics of being resistant and over-politicized because it has been grown through the political strife against imperialism and authoritarianism. In view of this fact, the viewpoint of Social Studies about the Civil Society should be converted into the viewpoint that aims not only to Engagement but also to Norm.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urriculum, which clarifies where the Civil Society is located as normative position in a constitutional regularity and how normatively it is restricted,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for the Civil Society that aims to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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