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유형별 고찰
A Study on the Likelihood of Accusation of Abus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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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를 학대 유형과 혈연관계 유무에 따라 잠재유형분석(LCA) 방법으로 재유형화 하였고, 각 유형에 따라 행위자의 비난가능성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중 526건의 발달장애아동 학대사례를 분석한 결과, ‘친족방임형’은 학대행위자 본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고, ‘친족정서형’은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문제가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족신체형’은 신체적 학대 중심의 중복학대 유형이라는 점에서 ‘친족정서형’, ‘친족방임형’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높았고, ‘비친족형’과 ‘성학대형’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약화되는 행위자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학대행위자에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대 이후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형량감경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개입할 수 있는 행위자측 보호요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아동보호 체계가 장애정책 및 정신건강체계와 연계될 필요성을 제시했고, 형사사법절차 이전에 사회복지학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복지와 사법의 연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abuser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retyped according to the type of abuse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blood ties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LCA) metho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criticism of the actors was different according to each type. As a result of analyzing 526 cases of abus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the ‘kinship neglect type’ was prominent in the case of the abuser’s own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kinship emotional abuse type’ indicates that the abuser had an alcohol problem. Since the ‘kinship physical abuse type’ is a type of multiple types centered on physical abuse, it is more likely to be criticized than the ‘kinship emotional abuse type’ and ‘kinship neglect typ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abusers need social welfare.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factors of protection on the actor’s side that can be intervened in social welfare studies were presented before commutation in the judicial system.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should be linked to the disability policy and mental health system,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linkage of welfare and the judicial system in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roles that can be played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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