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와 순자의 윤리로 본 형사법의 간통
Adultery of Criminal Law from Point of View of Debate between Mencius and Xunzi'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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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랜 논란 끝에 형법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유가윤리적인 형법이 결국 사라졌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윤리적인 문제까지 종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것을 선진유가의 맹자와 순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분석하였다. 맹자의 성선설과 부부유별의 입장에서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인의예지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부부유별은 남의 부인과 남편을 넘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물과 다른 점이다. 반면에 맹자와 논쟁을 벌였던 고자는 남녀간의 성행위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간통은 그것의 발현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하면서 성악설을 주장했던 순자도 남녀 간의 성행위는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본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예의로써 교화시켜야 한다고 순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간통으로 인하여 싸움으로 나타났을 때 예의로써 교화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Abstract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abolished adultery of criminal law, debate between abolition and retention for a long time. Because of it, Confucian ethical criminal law disappeared. However, as abolished adultery of criminal law, its ethics even was not disappear. Therefore, I researched it from Mengzi's and Xunzi's ethics. In Mengzi's view, good nature principle and distinction between couple, should be retained that, because human nature is benevolence, right, propriety and wisdom and distinction between couples means that should not do adultery. But in Gaozi's view, a scholar debate between Mengzi, to have sex with man and woman is natural. Consequently, adultery is natural. So, it should be abolish. in Xunzi's view, evil nature principle that criticized it of Menzi, should be abolished. But he argued that should educate adultery of men. Because, fighting arise from it. Gaozi did not say the education. This is s difference between Menzi and Xunzi. In Xunzi's view, if adultery developed fighting, it should retain. This is s difference between Menzi and Xun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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