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조사

제언본 연구는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양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조사함으로써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 법교육의 문제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개발에 밑거름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연구는 외형평가, 내용평가, 영역 및 단원별 평가, 법교육 일반에 관한 평가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적 측면에서 '법과 사회' 교과서는 좀더 양을 늘려서 상세하고 풍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진과 삽화의 질을 높여 좀더 최근의 자료를 본문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흑백인 인쇄상태도 학생들의 가독성과 흥미도를 고려하여 컬러로 바꾸고 지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좀더 부드럽고 유연한 문장으로 개념이나 용어, 그리고 각 내용의 배경에 관해 학생들이 깊이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방대한 법의 역사와 폭을 생각해 봤을때 학생들의 학습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 내용을 깊이있게 다루되 다루어지는 내용요소의 수나 폭을 줄임으로써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생활에 밀착한 주제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탐구 및 심화활동에서 이런 노력들이 요구된다. 셋째, 목표 영역의 측면에서 법학교육의 일반적 목표인 법적 지식의 전달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중등 법교육에 요구되는 법에 대한 가치, 태도의 함양이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된 1단원, 5단원의 내용들이 난이도나 내용구성의 측면에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원별 평가로 보자면 높은 평가를 받은 2단원과 같이 생활중심의 쉽고 흥미로운 소재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선의 여지가 많은 단원으로 꼽힌 3단원과 같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부차적인 내용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법교육 보조프로그램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법관련 내용의 재교육과 지도법 연수가 필요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모의법정이나 전문가에 의한 쉬운 법강연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법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발전시켜 법치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특히 교수학습과정과 입시제도 상에서의 혼란을 막고 법교육의 기준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과 사회’교과서의 내용과 구성을 적정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법과 사회> 교과를 선택한 인문계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므로 결과를 광범위하게 일반화 하여 적용하는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연구의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과 사회'의 개선방향, 나아가 법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씩 개선되어 나간다면 법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기르는 사회교과의 하나인 동시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예비적 지식을 습득하는 심화교과로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