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법 교육을 위한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원칙 체계 이해
A Value-and-Principle-base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for an help to secondary school edu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헌정 체제 교육을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원칙들 및 그것들이 이루는 규범 체계에 대한 이해를 꾀한다. 먼저 헌법전의 문언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담겨 있는 핵심적 가치와 주요 원칙들을 분석적으로 추출하고, 다음으로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선후 및 가치론적 상하 위계 관계를 파악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행 헌정 체제의 규범적 구조를 그런 가치와 원칙들이 일정한 기제를 통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체계로 도식화해서 제시한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가치‧원칙 체계는 계몽사상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자유주의적 천부인권 관념 및 공화주의적 사회계약설과 입헌주의적 통치권 통제 사상, 그리고 자유 경쟁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사회적 복지국가 사상과 19세기 말 이래 우리 민족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형성한 민족주의 이념 등을 복합적인 연원으로 삼아서 합리주의적으로 짜인 것이며, 그 체계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합리주의적 인권 공동체’라는 점을 지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was devised to help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teaching about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South Korea. It performs three steps of work. Firstly, it extracts analytically the core values and main principles from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Secondly, it investigates the logical sequence and the axiological hierarchy among those values and principles, and rearranges them according to such sequence and hierarchy. And finally, it schematically proposes the structure of those values and principles as a consistent and coherent system with some operative mechanism. Conclusively, it points out two aspects of the System. The one is that the System is coherently and rationalistically woven with the values and principles which were originated complexly from the philosophy of Enlightenment(liberalist theory of the Natural Rights, republican idea of the Social Contract, and the constitutionalist thought of limited government), the twentieth century welfare-statism(rejection of both socialism and laissez-faire capitalism), the twentieth century Korean Nationalism, and etc. The other is that the System as a whole aims for ‘a rationalistic commonwealth of human rights'.
참고문헌 (33)
- 곽노현, "한국의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민주법학, 통권 : 9, pp.239~244 (1995)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 과정【별책 7】",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학의 정신" (1983), 종로서적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김경희, "공화주의" (2009), 책세상
- 김상봉, "모두를 위한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시민과 세계, (8), pp.298~320 (2006)
- 김왕근, "고등학교 법과 정치" (2014), 천재교육
- 김윤자, "인권과 경제민주화", 민주법학, (50), pp.123~150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윤현, "세계적 우등국가 독일의 번영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원동력", 이코노미조선 2014. 10, 44~50 (2014)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7), 박영사
- 노진석,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민주법학, (50), pp.371~41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루소, "사회계약론" (1987), 삼성출판사
- 마르퀴 드 콩도르세,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2002), 책세상
-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0), 법무부
- 성낙인, "헌법학 제9판" (2009), 법문사
- 성낙인,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4(1), pp.123~154 (2009), 한국법교육학회
- 진시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2014), 금성출판사
- 심헌섭, "법철학 Ⅰ" (1986), 법문사
- 양건, "헌법강의" (2009), 법문사
- 임승휘, "국가론", pp.98~194 (2005), 책세상
- 장영수, "헌법학" (2012), 弘文社
- "김종인이 본 경제민주화…“역동적 국민이 희망”" (2013)[URL]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 조우영, "학교에서의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법교육연구, 1(2), pp.123~134 (2006), 한국법교육학회
- 조우영, "고등학교 ‘법과 사회’ 내용 구성과 수업의 한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4(3), pp.73~88 (2007),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조우영,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민주법학, (41), pp.255~278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존 로크, "통치론" (1996), 도서출판 까치
- 한국법교육법센터, "청소년의 법과 생활" (2010),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 홉즈, "리바이어던" (1987), 삼성출판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4),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 (2009),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