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나타난 범죄 분석 -초·중·고 사회 교과서 법 영역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rimes Described i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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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교과서 법 관련 영역에서 범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범죄유형 분류와 내용 선정 준거를 분석 도구로 하여 교과서의 법 단원을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에 있어서는 범죄의 전형으로서의 거리범죄와 개인적 법익 침해로서의 범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내용의 선정 준거인 학습 가능성에는 부합하지만 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문화적 실제와의 일관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국 법적 시민성 함양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범죄 사례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를 모두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a crime is described in the criminal law related parts of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level. Type of crime and content selection criteria are major study frames. The study shows that the textbooks had the traditional images of street crime and focused on the crime against personal legal interest, which fitted learnability, but did not meet the criteria of validity and consistency, and is expected to result in limited citizenship education effect. Based on the findings, it was proposed that presentation of various examples of crimes in real life and carefully chosen crime examples from both crime against personal and social-national legal interest to develop the legal citizenship we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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