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한 법적 문제
The Legal Issues on the Grant and Exercise of Stock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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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1997년 이후 증권거래법, 벤처기업육성법과 상법에 도입되었다. 기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실제로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그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영자 자신의 공헌과는 상관없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횡재를 얻는 자가 등장하고,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여러 사람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각자의 공헌과 무관하게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그 부여대상, 부여절차, 행사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어 운영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법적 문제를 크게 부여방법, 부여대상, 부여절차, 행사로 구분하여 법적 미비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ption to purchase new shares or shares it ow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ock Option? introduced i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Venture Business Supporting Act and Commercial Act since 1997. The Corporation is harmonized with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officers or employees, and secures the able workers by the Stock Options. Because it is only a short time since the Stock Option which the Corporations granted to officers or employees was managed, it didn? have socially any problems the while. While the granted officers or employees begin to exercise this options recently, this options become issues gradually.In particular the person who realizes a windfall profit according to economic situation irrespective of contribution of business man appears. And the case to granted several people this options enjoys raised profits of the stock prices irrelevant to each contribution. So the Stock Optionee has moral hazard, and this options are against the interested party of corporation, that is, shareholder etc..While the corporation makes the Stock Option plan and has to be managed this option more effectively. But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the object and volume of stock options, stock option exercise is limited, so the problems that corporations to grant this option manage inefficiently exis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legal issues for stock options and proposes improvement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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