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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와 이사회의 책무에 관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상법 관련규정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es of OECD Principles and Korean Corporation Laws on Duties of the Director and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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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점검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경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감독을 위하여, OECD 원칙은 이사의 의무를 확장하고 이사회의 책무 내지는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상법개정의 추이를 보면, 특히 주주의 권리 강화, 소수주주의 보호, 이사의 책임 강화 및 이사회의 기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의 보완 또는 정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훨씬 초과하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본구조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회사 또는 주주와 이사 또는 지배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효과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들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사회의 역할에 관하여는 우리의 관련법제도가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제·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OECD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사의 의무와 이사회의 책무에 관한 권고사항을 분석하며, 이들 권고사항과 상법의 관련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이사의 의무와 이사회의 책무에 관한 상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comparative analyses of the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Korean systems of corporate governance, focusing on duties of director and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is article gives some legislative opinions to improve the practic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n relation to those issues. The OECD Principles were originally issued in 1999 and have since become the international benchmark for corporate governance, forming the basis for a number of reform initiatives, both by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the Principles were revised in 2004 to take into account new developments and concerns since 1999. The OECD Principles cover six key areas of corporate governance-ensuring the basis for an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the rights of shareholders; the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the role of stak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and transparency;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 Korea has had much concern about corporate governance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has undergone innovative changes of its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The amendments of the Korean Corporation Law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ave especially focused on reinforcing the accountability of directors, enhancing the compet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strengthening shareholder's rights, and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re remains not a few problems to be resolved for good practice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Korean systems of corporate governance have no proper supervision to the managemen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they do not take responsibility commensurate with their competence. The discussion on director's duty of loyalty needs to be extended to the conflict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Furthermore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reorganized to substantially improv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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