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계약교섭단계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the M&A Agreement Process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M&A법이라고 함은 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법 영역이지만, 각 영역의 목적 또는 취지는 각각의 규율영역마다 다르고 규율하여야 할 대상도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본고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규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M&A계약을 계약의 구조를 시초로 계약의 진행과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M&A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 Letter Of Intent)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적인 책임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계약법적인 기본원리의 틀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 최근의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이후 사상초유의 금융위기는 M&A시장을 재편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슈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즉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계약의 규모와 범위가 증대하고 있고,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반면에 경제상황의 악화와 원활치 못한 자금공급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本契約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처럼 많은 비용이 소요된 계약이 결국 체결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전계약적 책임(precontractural liability)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는 계약법상의 문제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M&A계약에 있어서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종래 학계나 실무에서는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일반적인 법적 책임의 성질에 초점을 두었고, M&A계약교섭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진행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해 그 구체적 사정을 감안한 책임발생의 근거 및 요건,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은 M&A계약교섭단계에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 Letter of Intent)가 체결된 경우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이러한 논쟁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 주목할 만한 판례이며, 기존의 실무와 학계의 입장을 잘 정리해 주는 지극히 타당한 판례라고 사료된다.
Abstract
While overcoming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n corporations started to actively turn to M&A as a corporate restructuring scheme. Around mid-2000, period when corporate M&A were settling down, active M&A scene has allowed corporations to experience high-risk, high-return, as it is only inherent for many venture companies. However, after the end of 2008, the financial crisis unlike any we have faced before, had brought about new issues while reorganizing the M&A market. In other words, with the continuous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in the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e in the number of and scope of corporate agreements. Furthermore, with the increase in number and complexity in deals, the negotiation period for agreements have expanded and great amount of time and costs incur for the agreement to be finally executed. However, with the downturn in the economic situation and unstable flow of capital,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often end up non-executed. Such events lead to legal disputes since parties have already spent great amount of money and time. These disputes may be considered under the contracts theory as precontractual liability, but also, on the other hand, these issues should be given a special attention for discussion as they arise under special circumstance during M&A agreement processes. In the traditional academics or legal practices, such issues were reviewed under the general legal liability theory in view of the agreement negotiation. However, such issues were not seen in the view of the M&A negotiation and discussion, thus, lacking multi-dimensional analysis and step by step processes, which is unique to M&A agreements.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carefully analyze the root of liability, conditions, scope of liability, etc. In view of the forego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6da18969, rendered on February 14, 2008, which reviewed the legal effect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LOI - Letter of Intent) has been entered into between the parties during the M&A negotiation discussion, is a notable decision. This case would be an excellent legal precedent, which well outlines the existing practices and academical positions.
참고문헌 (77)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개정보증판
- 박상호, "블루오션 M&A 전략" (2006), 두남
- 조석훈, "M&A 실무해설" (2008), 조세신보사
- 김홍식, "M&A 개론" (2009), 박영사
- 윤종훈, "M&A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2004), 매일경제신문사
- 제갈정웅, "M&A 최신 사례집2" (2002), 창해
- 정용상, "M&A 법상의 제문제" (2003), 부산외국어대출판부
- 김화진, "M&A와 경영권" (1999), 박영사
- 이동호, "M&A 매뉴얼" (1997), 매일경제신문사
- 송종준, "적대적 M&A 의 법리" (2008), 개신
- 최기원, "기업법 개설" (2008),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 강의" (2008),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9), 박영사
- 이병준, "계약의 합의로 인한 구속력과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의 한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민사법학, (25), pp.167~197 (2004), 한국민사법학회
- 박준, "적대적 M&A 의 방어와 관련한 법적 규제in: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52) (1997)
- 박태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인권과 정의, (369), pp.195~229 (2007), 대한변호사협회
- 성희활, "미국의 기간산업보호와 엑슨-폴리오(Exon-Florio)법",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07),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 손영화, "LBO", MBO에 관한 법적 문제-이사의 책임 및 소수자주주보호의 관점에서, 2007, pp.8(2), 161~212[DOI]
- 손진화, "회사지배권매매에 관한 연구-미국법상 지배권프리미엄의 규제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1984
- 최신섭, "계약법체계에서 구속력 없는 합의의 법적 의미-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12(1)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연기영, "契約解除에 관한 比較法的, 立法論的 課題- 민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1(4), pp.39~78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종휴, "계약책임의 재구성 -독일 책권법 현대화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9(3), pp.~5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규용, "계약해제에 있어서 위험의 분배 in:비교사법" (2000)
- 정진명, "계약해제와 유책사유", 비교사법, 5(1)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 오 지 용, "계약책임에 있어서의 비용배상", 저스티스, (101), pp.236~251 (2007), 한국법학원
- 박영목, "계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배상", 비교사법, 15(3), pp.45~82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엄동섭, "영미법상 계약교섭의 결렬에 따른 책임", 민사법학, (35), pp.77~11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윤형렬, "불법행위법상 보호이익의 협소성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독일 불법행위법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민사법학, 20 (2001), 한국민사법학회
- 임병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학논문집, 23(1) (1998),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동훈, "계약법에서 과실책임주의의 의의", 비교사법, 6(2) (1999), 한국비교사법학회
- 엄영진, "사적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주의", 고시계, 통권 : 357 (1986), 고시계사
- 박영복, "계약책임의 귀책요소로서의 보증", 민사법학, (30), pp.337~384 (2005), 한국민사법학회
- 박영복, "계약체결전단계의 법규범화", 외법논집, 10 (200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동훈, "가계약 in:고시연구사", 고시연구, 통권 : 294 (1998)
- 심종석, "國際商事契約에 있어 契約締結前 過失責任에 관한 比較 硏究 - CISG, PICC, PECL을 중심으로 -", 국제상학, 19(4), pp.3~22 (2004), 한국국제상학회
- 김동훈, "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31(1) (1998), 한국법학원
- 엄동섭, "영미법상 계약교섭의 결렬에 따른 책임", 민사법학, (35), pp.77~114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이은영, "계약교섭의 일방파기와 곤해배상책임", 法學論文集, 30(2), pp.321~345 (2006), 법학연구원
- 전경익,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비교법적 연구", 재산법연구, 8(1) (1991), 한국재산법학회
- 이설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고시계, 통권 : 541 (2002), 고시계사
- 김학동,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통권 : 279 (1997), 고시연구사
- 양장수,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시계, (347) (1985), 고시계사
- 서민,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35(10) (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 서광민,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고시연구 (1995), 고시연구사
- 최흥섭, "우리 법에서「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점과 재구성", 민사법학, 11(12) (1995), 한국민사법학회
- 박희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법성", 외법논집, (18), pp.249~279 (2005), 법학연구소
- 임형택,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의 신뢰손해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외법논집, (28), pp.233~282 (2007), 법학연구소
- 이은영, "계약교섭의 일방파기와 곤해배상책임", 法學論文集, 30(2), pp.321~345 (2006), 법학연구원
- 이은영, "원시적불능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외법논집, 7 (199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충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재검토", 비교사법, 14(4), pp.1~34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송종준, "거래보호조항의 의의와 유효성" (2009), 인권과 정의
- 송종준, "M&A거래계약의 구조와 법적 의의" (1999), 법문사
- 최창렬,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8(2)
- 최창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9
- 이혜리, "미국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기한 전계약적 책임", 비교사법, 15(4), pp.447~481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Barnett, "Beyond Reliance: Promissory Estoppel, Contract Formalities, and Misrepresentations", Hofstra L. Rev, 15, pp.443~ (1987)
- Burton, "Contractual Good Faith", Formation, Performance, Breach, Enforcement (1995)
- DeLong, "The New Requirement of Enforcement Reliance in Commercial Promissory Estoppel", Wis. L. Rev, pp.943~ (1997)
- E. Allan Farnsworth, "Contracts, Third Edition", ~ (1998)
- E. Allan Farnsworth,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Preliminary Agreements: Fair Dealing and Failed Negotiations, 87", Colum. L. Rev, 217 (1987)
- Feiman, "Promissory Estoppel and Judicial Method, 97", Harv. L.Rev, 868 (1984)
- Fuller, "The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Parts 1 & 2)", YALE L.J, 52 (1936)
- Goetz & Scott, "Enforcing Promises: An Examination of the Basis of Contract, 89", YALE L. J, 1261 (1980)
- Henerson, "Promissory Estoppel and Traditional Contract Doctrine, 78", Yale L.J, 343 (1969)
- Johnston, "Investment, Information, and Promissory Liability", 152 U. Pa. L. Rev, 1923 (2004)
- Klein & Bachechi,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the Duty of Good Faith Negoti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17 HOUS", J. INT’L, 1 (1994)
- Nedzel, "A Comparative Study of Good Faith, Fair Dealing, and Precontractual Liability, 12 Til", Eur. & Civ. L.F, 97 (1997)
- Schwartz and Scott, "Hoffman v. Red Owl Stores and Myth of the Precontractual Reliance", Ohio Law State Journal, 68 (2007)
- Scott, Investment, "Information, and Promissory Liability, 152", U. Pa. L. Rev, 1923 (2004)
- Yorio, "Promissory Basis of Section 90, 101 Yale", L.J, 111 (1991)
- M. Lutter, "Der Letter of Intent-Zur rechtlichen Bedeutung von Absichtserklἄrungen", ~ (1981)
- Carter & Furmston, "Good Faith and Fairness in the Negotiations of Contracts, 8", Jounal of Contract Law, 7 (1994)
- Charles L. Knapp, "Enforcing the Contract to Bargain, 44", N.Y.U. L. Rev, 673, pp.674~ (1969)
- Jason Scott Johnston, "Investment, Information, and Promissory Liability, 152", U. Pa. L. Rev, 1923, pp.1930~ (2004)
- Stephen L. key, The Ernest, "The Ernest & Young Management Guid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1989), John Wiley & Sons
- 円谷峻, "契約の成立と實任 (supra note 48),", pp.77~96
- 鐮田薰, "民法判例レビュー⦁不動産賣買契約の成否", 判例タイムズ, 484, pp.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