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고찰 - 영국 회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Classes of Shares: Comparison between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nd the Company Act of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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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은 종류주식에 대한 총론적인 규정을 두고, 그 유형으로서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주식 및 전환주식 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도록 하여, 개정 전 상법에 비하여 폭넓게 정관자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종류주식을 활용하여 온 영국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종류주식에 관한 정관규정으로 장래에 대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애매한 점을 배제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관련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가 주주(shareholders)의 재산적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에서의 종류주식에 관한 관련 규정과 판례를 분석하는 것은 2011년 상법 개정 등을 통하여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종류주식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향후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으로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유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과 영국의 회사법 및 판례법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종류주식 전반을 다루는 것은 이미 기존의 다수 문헌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비교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였다.
Abstract
I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of Korea in 2011, general provisions were made for classes of shares and such share classes include distribution of remaining assets shares, voting and non-voting shares, redeemabl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s. Also, in case of the issue of share classes, the content and number of shares of each class should be def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are acknowledged as having been widened sinc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experience of the UK where share classes have been permitted since the 17th century,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ambiguity while specifying any necessary details and preparing for future events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provisions for shares classe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is is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of the related provisions varies with time and such changes could have a serious effect on the rights of shareholders. Therefore, ananalysis of case law and regulations about share classes in the UK might be helpful as a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n Korea of the type and variety of share classes under the 2011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earlier regulations abolished thereunder.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gulations for share classes in the Commercial Act of Korea and the UK Company Act and related common law. However, as share classes overall have already been dealt with extensively in existing literature, this article content will focus on a comparison of possible legal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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