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주식의 내용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content of stock under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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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의 내용이라고 함은 2011년 우리 개정상법(revised commercial law)상 종류주식(class of shares)의 내용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상법의 종류주식이란 소정의 권리에 관하여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말하는데,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의 권리의 내용이 다른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내용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의 개정 전 상법에서는 ‘수종의 주식’이라고 하였으나,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종류주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주식의 종류’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조문도 있다). 우리 상법상 종류주식의 내용은 미국의 법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최소한도의 제한만을 하고 있어서 주식의 권리내용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의 권리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은 주식의 금융상품성을 다양하게 하여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의 용이성, 투자자에게는 폭 넓은 선택 등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자유로운 주식의 내용설계가 자칫 주식제도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미국 회사법과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회사법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미국의 여러 주법 중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e law, Del)과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을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 그밖에 필요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규정 및 다른 주의 법규도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련내용은 ⓵ 배당에 관한 내용, ⓶ 의결권에 관한 내용, ⓷ 주식의 상환에 관한 내용, 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Right to Appraisal)의 배제 가능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content of stock can be understood as being equal to the concept of the description of the class of shares under Korea’s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related content of dividend income, return of capital, voting rights, redeemable and convertible issues, etc. for the classes of shares under commercial law means that they are different stocks.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content of classes of shares under commercial law and US legislation. In case of the USA, it is known that types of securities can be designed freely as there are only minimum limits on the issuance of securities. Thus, by examining US corporate law and case law, this paper examines suggestions for future Korean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In examining US company law, the main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most actively studied among state laws of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nd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MBCA). Studies were also made, as necessary, of the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other state laws. Furthermore, examination of the related content was divided into areas such as information on dividends, voting rights, redemptions, and appraisal rights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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