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호가에 대한 시세조종과 교란행위 규제의 평가
A Critical Analysis on Regulatory System of Spoofing and some Necessary Measures for Improv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허수성 호가는 체결의사가 없는 가공의 호가를 말한다. 이와 같은 허수성 호가는 시장의 호가제도, 호가정보 공개의 범위 및 거래 시스템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최근에는 알고리즘 거래 및 고빈도 거래의 발전에 따라 허수성 호가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수성 호가의 증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확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허수성 호가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에 피해를 가져오므로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허수성 호가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외국에서 스푸핑(spoofing) 또는 레이어링(layering)으로 알려지고 있는 허수성 호가는 그 자체만으로 또는 가장매매 등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와 결합하여 자본시장에서 요주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금융위기 후 제정된 도드-프랑크법을 통해 스푸핑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의 허수성 호가의 규제체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구성요건 측면이나 운영 또는 제재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성요건 측면에서 ‘체결가능성’과 같은 어려운 판단요소를 규정하고 있어 ‘취소 의도’ 중심의 구성요건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 비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도드-프랑크법상 마련된 스푸핑의 개념정의를 참고하여 글로벌 통용성을 갖는 개념정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에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허수성 호가와 같은 일방향의 ‘청약’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동일 양태의 허수성 호가를 경우에 따라 시세조종이라는 형사적 제재 혹은 교란행위라는 행정적 제재로 이원화하고 있어 적용에 있어 선택상의 애로를 초래하고 있다. 합리적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일원적 규제를 통하여 규제의 타당성과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poofing plays important role in either criminal manipulation or market abuse in the capital market. 'Spoofing' or 'fictitious quote' in the securities or derivatives markets means the quote which a trader places an order and quickly cancels it, which was never intended to be executed in the market. So, spoofing can causes prices to move up or down, because it changes the appearance of supply or demand for the securities in the market. Any trade in capital market must be based on genuine orders which are to be executed only according to the market rule. With the flourish of algorithms and high frequency trading systems, spoofing has become the main problem for disrupting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market. Finally, in the US, the 2010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Dodd-Frank Act') outlawed spoofing on derivatives markets. Likewise the Dodd-Frank Act, EU Directives also prohibit the spoofing activities. In Japan, spoofing is dealt with as manipulation, and punished by either criminal sanction or monetary penalty. In Korea, spoofing is regulated with dual system, one is by a kind of manipulation, the other is by market abuse. But such dual system causes some difficulties in regulating the spoofing efficiently. First, the definition of spoofing in Korea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U.S. Dodd-Frank Act, which focused on 'intent to cancel the order', while the legal concept of the Korean spoofing is consist of 'possibility of execution' and 'frequent cancelation of order'. And, the scope of spoofing in the manipulation and market abuse is not same. Different type of sanction can be imposed on the substantially same spoofing activities. So, current regulatory system over spoofing needs some improvements, in order to enhance the market integrity and regulatory efficiency in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
참고문헌 (32)
- 김건식, "자본시장법" (2015), 두성사
- 김병연,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2015), 박영사
-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2014), SFL그룹
- 변제호, "자본시장법" (2015), 지원출판사
- 이준섭, "EU 은행 ․ 증권법" (1998), 박영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5), 박영사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Ⅰ)" (2015), 박영사
- 김학석,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 남궁주현,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의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2), pp.253~283 (2011), 한국증권법학회
- 박경서, "한국주식시장의 허수주문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17(1), pp.105~142 (2004), 한국재무학회
- 박삼철, "우리나라의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관한 고찰", 증권조사월보, (216) (1995)
- 박선종, "알고리즘 賣買 및 DMA에 관한 硏究", 증권법연구, 10(1), pp.221~243 (2009), 한국증권법학회
- 박임출,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ʻ변동거래ʼ와 ʻ유인목적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2), pp.211~251 (2011), 한국증권법학회
- 선종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박사, 법학과, pp.2012
- 성희활,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증권법연구, 16(1), pp.135~174 (2015), 한국증권법학회
- 양기진, "고빈도매매의 규제동향 및 규제방안", 증권법연구, 14(1), pp.85~114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윤영신,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증권법연구, 2(1) (2001)
- 이성호, "증권범죄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시세조종행위를 중심으로", 박사, 형사법, pp.2004
- 이정수,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 증권법연구, 16(2), pp.1~24 (2015), 한국증권법학회
- 정순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 – 시세조종과 부당이득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5(1), pp.113~167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
- 長島, "金融商品去來法" (2014), 商事法務
- Japan Exchange Group, "見せ玉に係 る最近の傾向", ~ (2016)
- Japan Exchange Group, "相場操縱に係不公正取引事例 ~｢見せ玉｣~", ~ (2016)
- Loss, Louis, "Fundamentals of Securities Regulation" (2011)
- Michael Blair QC, "Financial Services Law"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Daniel R. Fischel, "Should the Law Prohibit "Manipulation" in Financial Markets?", Harv. L. Rev, 105, pp.503~ (1991)
- Deniz Aktas, "X. Spoofing", Rev. Banking & Fin. L, 33, pp.89~ (2013)
- Easterbrook, "Monopoly, Manipulation, and the Regulation of Futures Market", Journal of Bus. L, 59, pp.106~ (1986)
- George S. Canellos, "Spoofing in the Derivatives and Securities Markets", ~ (2015)
- James WM. Moore, "Market Manipulation and the Exchange Ac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1) (1934)
- Lewis Lowenfels, "Section 9(a)(1) And 9(a)(2)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alysis of Two Important Anti-Manipulative Provision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 Nw. U. L. Rev., 85 (1991)
- Steve Thel, "Regulation of Manipulation under Section 10(b) : Securities Prices and the Text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Colum. Bus. L. Rev, 359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