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집단소송법 제정안 검토를 포함하여―
Procedural Issues regard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Including Review on Proposed Bill on Class Ac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초록
2005. 1. 1. 이후 시행되어 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절차법임에도 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 방안 또는 실체적인 증권법의 측면에 집중되었고, 법 규정 자체의 해석이나 이에 관한 소송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2020. 9. 28.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증권 관련 소송에만 한정되던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을 토대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바, 현 시점에서 종전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문제되었던 소송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나온 대법원 결정들에서 문제되었던 소송법적 쟁점을 포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있어 문제되는 해석론을 (i) 법원(제척, 관할), (ii) 당사자 등(총원, 대표당사자, 구성원-특히 구성원이 제기하는 개별소송과의 관계), (iii) 소송대리인, (iv)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결정, (v) 소송상 화해 등 및 (vi) 상소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부분에 관한 제정안 내용의 당부도 함께 검토하였다. 집단소송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소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기존의 민사소송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입법과 법해석이 요구된다.
Abstract
In Korea,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SRCA”) has been effective for about 15 years. While its purpose was to prescribe a special procedure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KCPL”) regard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most of the discussions were focused on how to increase the usage of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or the substantive securities law, and much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its procedural issues. Meanwhile, on September 28, 2020,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its proposed bill for a new Class Action Act which will repeal SRCA and expand its scope of application to all fields of tort cases. Since the proposed bill contains many provisions which take after those of SRCA, at this point, it is essential to examine procedural issues which have been brought up regard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This article will closely examine the procedural issues dealt with i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so far o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nd also provide in depth construction of the SRCA provisions and relevant KCPL provisions. More specifically, it discusses procedural issues regarding (i) courts(judge disqualification/jurisdiction), (ii) parties(class, class representative, class members and their separate actions), (iii) class counsel, (iv) initiation of class action/permission of the class action, (v) settlement, and (vi) appeal, and in each section it reviews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in the proposed bill. In order for the class action system to succeed, it is required to enact a legislation which can be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Korean civil procedure framework while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lass action which are designed to effectively resolve collective damage disputes.
참고문헌 (23)
- 강현중,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Ⅰ"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해설" (2001), 법무부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2017),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2005-1" (2005), 법원행정처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전원열, "민사소송법강의" (2020), 박영사
- 김경욱, "민사소송법" (2017), 법문사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19), 법문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6), 법문사
- 김상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인권과 정의, (277) (1999), 대한변호사협회
- 김학기,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7
- 박철희, "민형사실무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승격기념논문집" (2004),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아람,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 일부가 결격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조치", 대법원판례해설, (117) (2019), 법원도서관
- 서희석,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법 개관", 민사소송, 22(1), pp.67~147 (201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오정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민사소송법적 고찰", 증권법연구, 5(1), pp.255~283 (2004), 한국증권법학회
- 이규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법적 ․ 경제적 분석", 규제연구, 10(2) (2001), 한국경제연구원규제연구센터
- 이상윤, "집단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 BFL, (8) (200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한석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평가: 남소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박사, 상사법, pp.2003
- 한충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요건과 허가절차상의 몇 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331), pp.156~172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주영, "한국증권법학회 2020. 9월 정기세미나 토론문" (2020)
- 법무부, "「집단소송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