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s on improvement of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procedures in comparative-leg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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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2020. 2. 27.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선고된 승소 판결이며 최초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무려 10년이 소요되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소액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집단소송은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9. 2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2022. 7. 정권교체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논의는 있으나 제도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집단소송을 법제화하는 과정’ 및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논의에서 우리가 수용할 가치가 있는 내용에 주목하였다.
Abstract
On February 27, 2020,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 meaningful judgment on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This was the first judgment in favor, which became the first case where victims wer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ince its adoption in 2005. However, it took a whopping 10 years for the ruling to be delivered.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as expected to play an efficient role in providing a practical relief to small investors and enhancing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but class actions have neither been used efficiently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nor have been able to efficiently provide relief to small investors. In such a situ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posted an advanced notice of a class action bill to repeal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nd to extend the new bill's application to all fields, but no progress has been made so far since the regime change in July 2022. Such a situation where discussions are ongoing, without them being reflected in the system, is the same in European countries except for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intends to cover issues raised from ‘the process of adopting class action legislation’ and ‘the process of system development’ in Germany and France, and suggest ways forward for our country to improve class action procedure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paid a special attention to what is worth consideration by us among discussions in Germany and France which began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on the class ac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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