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On the Proposed Emission Trading Act -Evaluations with Suggestions in Ligh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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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된 이후인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으로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46조), 현재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쟁점들은 헌법⋅행정법⋅조세법 등 공법분야, 민법⋅상법⋅도산법⋅국제사법⋅자본시장법 등 사법분야, 나아가 국제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체계에 산재해 있고 각 법적 쟁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들은 이와 같이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의 법체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중 특히 자본시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제도라는 점에 착안하여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논점 정리를 위한 기초이자 모든 사법영역에 있어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설정과 법적 성질의 검토’에 자본시장법상의 쟁점과 함께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필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논의의 전제가 되는 배출권의 개념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배출권의 법적 성격은 “배출권거래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새로운 무체재산권으로서 물권 유사의 보호가 필요한 권리”로 결론지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한 뒤,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린 배출권의 정의와 법적 성격 전제하에서, 배출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증권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행법의 해석론상으로는 배출권을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 입법론적인 제안으로 배출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 제정될 배출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배출권이 기초자산의 범위에 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전개에 부수하여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쟁점들인 배출권과 관련된 금융업무의 범위, 집합투자 및 신탁대상 자산의 해당 여부, 한국거래소의 위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입법론적인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After the expiration of Kyoto Protocol, Korea is highly likely to be designated as a member of Annex I countries. To this end, Korea promulgated ‘Master Act for Low Carbon and Green Development’ on January 13, 2010 (the “LCGD Act”). LCGD Act established a permissible emission rate for green house gases as a means to reduce the green house gases. LCGD Act also calls for an implementation of trading of emission rights (the “Emission Rights Trading”) and requires allocation method of permissible emission rate,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method,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trading exchange for the Emission Rights Trading to be governed by a separate set of laws. Currently, Green Development Committee is putting much efforts into enacting laws regarding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adopting the Emission Rights Trading,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from public law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tax law as well as private laws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insolvency law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Among the various areas of laws which will be impacted by the Emission Rights Trading,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Emission Rights Trading specifically in ligh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Given that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s a newly introduced concept, this article will first review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general, followed by the issues arising from the FSCMA. Simply put, this article has summarized the concept of an emission right to be “a transferable right to emit carbon dioxide or its equivalent green house gases of up to 1 metric ton within a certain period by an authorized emission facility in accordance with Emission Trading Act. In legal terms, an emission right is “an intangible right newly created in accordance with Emission Trading Act” that requires legal protection applicable to a real property right (“mool-kwon” in Korean) or its equivalent.”This article will also discuss various views from scholars and commentators on whether an emission right under the FSCMA qualifies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his article reached a conclusion that an emission right cannot be classified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in light of the legal concept and the terms reviewed in this article, and also reached a conclusion that an emission right cannot be the underlying asset of a derivatives product o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ith these conclusions, this article makes suggestions, as a legislative matter,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an emission right does not qualify as a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emission right within the scope of underlying assets under the Emission Trading Act and through an amendment to the FSCMA. Additionally, this article will identify and discuss some issues arising under the FSCMA in connection with the emission right including whether emission rights trading falls within the scope of financial services, how the Korean exchange market for emissio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and whether the emission right qualifies as a trust asset or collective investment asset, together with several legislative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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