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Through th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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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제정된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법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실제로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사법적(私法的) 측면에서의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의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배출권의 신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배출권의 선의취득 규정 등 거래 안정화를 위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시장의 유형을 검토하고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을 논의하였다. 또한 배출권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사법(私法)상의 쟁점으로, 배출권의 개념, 배출권의 성격, 배출권의 할당 및 등록, 배출권 양도의 효력, 청산⋅결제제도, 배출권 보유에 관한 추정 규정의 필요성, 배출권의 선의취득, 담보물권의 설정, 양도담보 등을 검토하였다. 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해서는 배출권 거래에서 신탁의 활용 범위, 배출권 거래에 활용되는 신탁의 기능, 신탁을 활용하는 장점, 배출권의 신탁재산 적격성, 배출권신탁의 당사자, 배출권신탁의 거래구조,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한 배출권거래, 신탁의 공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배출권신탁은 소규모 배출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므로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권거래법에 신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또한 배출권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에 관한 추정 규정, 선의취득 규정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2012 needs to be complemented a lot because it does not have relevant provisions dealing with the alteration of relationships of rights and duties in terms of private laws owing to imprudent legislation. Especially, it does not have any provision regarding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It has no article with respect to bona fide acquisition of emission allowance for safe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in Korea to construct substantial legal infrastructure in order to invigorate emission trading that is very useful tool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This article reviews the types of emission trading markets, and discusses current emission trading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s private law issues, it analyzes the concept of emission allowance, legal characteristics of emission allowance, allocation and registration of emission allowance, legal effect of transfer of emission allowance, clearing and payment of the trading,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s regarding presumption of possession, bona fide acquisition, and establishment of lien. Since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is very useful mechanism for companies in transacting emission allowance,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the provision of the trust of emission allowance under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In addition, in oder to secure more legal certainty as to emission trading, it needs to adopt the provisions of presumption of possession and bona fide acquisition under the Act.
참고문헌 (55)
- 고동원, "탄소배출권 거래법제,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권시장 인프라 구축 로드맵", 증권예탁결제원 2008년 탄소배출권 특별 세미나 자료 (2008)
- 고재종, "최신 외국법제정보" (2009), 한국법제연구원
-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2013), 박영사
- 김도경,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의적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11(1), pp.151~215 (2010), 한국증권법학회
- 김순석, "低炭素 綠色成長 인프라 構築을 위한 온실가스 排出權 去來制度에 관한 硏究 － 排出權의 法的 性格과 資本市場法上 爭點을 中心으로 －", 비교사법, 18(1), pp.171~216 (2011),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은집, "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자본시장법상 제 문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9), pp.218~238 (2012), 법무부[DOI]
- 김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심사경과와 해설", 법제 (2011)
- 김홍배, "해외 탄소 배출권 시장의 주요 논의",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 박철영,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신탁", 비교사법, 19(4), pp.1099~1142 (2012), 한국비교사법학회
- "신탁법해설", 법무부, ~ (2012)
- 손영화, "합리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7(3), pp.343~402 (2013), 한국기업법학회
- 양승룡, "국제 탄소시장의 이해" (2009), 집문당
- 오영표,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 은행법연구, 5(1), pp.109~149 (2012), 은행법학회
- 오창석,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BFL, (39) (2010)
- 유혜림, "주요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이슈", 국제경제리뷰, 2014(30) (2014), 한국은행
- 이광윤, "프랑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32(1), pp.61~80 (2010), 한국환경법학회
- 이정은,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EU 및 일본 사례 비교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6(1), pp.11~19 (2015), 한국기후변화학회[DOI]
- 이해정,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규제와 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 필요", VIP 리포트, 15(10) (2015), 현대경제연구원
- 심인숙, "신탁법의 쟁점(제2권)" (2015), 소화
- 정순섭,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31(2), pp.87~113 (2009), 한국환경법학회
- 조현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법적 연구- 배출권의 할당, 거래, 감독의 단계별 분석 -", 법학논총, 32(2), pp.133~157 (2015), 법학연구소[DOI]
- 최경진, "排出權의 法的 性質", 비교사법, 17(1), pp.415~456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봉경,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 민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2(1), pp.433~474 (2010), 한국환경법학회
-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2007), 진원사
- 최문희, "온실가스 排出權 去來의 금융법상 논점", 비교사법, 15(3), pp.83~131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한국증권법학회, "" (2015), 박영사
- "京都議定書に基づく國別登錄簿制度を法制化する際の法的論点の檢討について(報告)" (2006)[URL]
- "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つい(第二次中間報告)" (2010)[URL]
- 鎌田薰, "新⋅不動産登記講座(5)各論Ⅱ" (2000), 日本評論社
- 大塚直, "地球溫暖化對策推進法の改正と國內排出椊取引制度の胎動", NBL, (844) (2006)
- 大塚直, "國內排出枠取引に關する法的⋅法政策的課題", ジュリスト, (1357) (2008)
- 武川丈士, "地球溫暖化對策としての國內排出椊取引－實務上觀點からの問題提起", Law & Technology, (41) (2008)
- 上柳克郞, "新版注釋株式會社法(3)株式(1)" (1986), 有斐閣
- 小野傑, "新しい信託法槪說" (2007), 三省堂
- 안성포, "信託法" (2011), 전남대학교출판부
- 植垣勝裕, "一問一答 動産⋅債權讓渡特例法" (2007), 商事法務
- 深津功二, "國內排出量取引における法的問題点について(上)", NBL, (888) (2008)
- 小野傑, "新しい信託法槪說" (2007), 三省堂
- 酒卷俊雄, "逐條解說 會社法 第2卷 株式⋅1" (2008), 中央經濟社
- 長屋 忍, "京都クレジットと信託", 信託, (236) (2008)
- 中央三井トラスト, "詳解排出權信託－制度設計と活用事例" (2008), 中央經濟社
- 仲田信平, "スキー厶にみる排出権の信託(小口化)の實務", 事業再生と債權管理, (126) (2009)
- 平 康一, "排出枠取引と信託", ジュリスト, (1357) (2008)
- 平石 努, "排出權取引をめぐる法的環境", 金融法務事情, (1809) (2007)
- "Analysis of the 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URL]
- "Directive 2003", 87, 61, pp.EC
- Aaron Ezroj,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Norms", J. Land Use & Envtl, 27(69), pp.81~ (2011)
-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EU ETS) Fact Sheet" (2013)[URL]
- Frenz, Emissionshandelsrecht, "Kommentar zum TEHG und Zug" (2007)
- Emissions Trading Worldwide: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 Status Report 2015,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 (2015)
-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2014)
- Michael Adam, "Stefan Kopp-Assenmacher", Handbuch des Emissionshandelsrecht, ~ (2005)
- Andrew J. O’Connell, "A Critical Analysis of Allowance in Cap-and-Trade and Its Effect on Linked Carbon Markets", Tex. Envtl. L.J, 44(339) (2014)
- Beatriz Pérez de las Hera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ialogue on Climate Change: Respective Policies and Mutual Synergies for a World Climate Order", Geo. Int’l Envtl. L. Rev, 26(13) (2013)
- J. Robinson, "Climate Change Law: Emissions" (2007), Trading in the EU and the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