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 해석과 몇 가지 입법과제 －2010년 상법일부개정법률안상 신주인수선택권을 중심으로－
An Interpretation on the Legal Theory of Korean Poison Pilland Some Legislative Issues -Based on the Stock Purchase Right in the Commercial Act Revision Bill-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무부는 2009년 12월 1일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동 법안은 2010년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업에 경영권 방어의 폭을 넓혀 주는 효과도 의도하면서 한편으로 방어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쳐 이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격자인 인수시도자를 배제하고 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가치 및 주주일반이익의 유지 또는 증진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안상의 신주인수선택권은 한국형 포이즌 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상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 부여, 행사, 상환, 양도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개정안의 입법의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포이즌 필 법제와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포이즌 필의 법리를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위법하거나 불공정하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유지의 청구, 그리고 신주발행의 무효를 다툴 경우의 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분석하고, 특히 경영권 방어의 국면에서 이 선택권을 이용하는 회사측에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한편, 장래 개정안이 지향하여야 할 과제로서 경영권 방어형 신주인수선택권 이외에도 순수한 자금조달형 워런트로서의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경영권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도입한 신주인수선택권이 자동소멸되도록 하는 일몰형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여 여부를 공개매수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를 공개매수의 철회사유의 하나로서 인정하는 등 현행 자본시장법상 관련규정의 개정방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Ministry of Justice pronounced the Commercial Act Revision Bill introducing the stock purchase right called 'Korean poison pill', December 1, 2009, which is intended for being used as an useful defensive tactic against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 Since the poison pill has been devised in 1982 and widely used in US M&A world, it was imported in Japanese Corporation Act in 2005 and in French Commercial Code in 2006. The legal structure of newly introduced pill is definitely different from American and Japanese one, but very similar to the French style. The pill can be adopted to all of shareholders by revising the company article, which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at shareholder's meeting, and be exercised by shareholders except for the unwanted aggressors or redeemed by the company only under the conditions enough to maintain or enhance the 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theory of the Korean poison pill in comparison of the US, Japanese and French one. Shareholders' approval is necessarily required for adopting Korean and French pill, but only an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enough to adopt the pill in US and Japanese one. Moreover, Korean pill can be issued to the shareholders except for the aggressive purchaser, which requires an approval by more than two thirds of the board of directors, but mere majority rule is applied to the US, Japanese and French pill. It is same as in the considerable redemption of the pill. The reason why the more difficult procedural and substantial conditions than in other countries are required in adopting and exercising the Korean pill is that ownership and control in Korean companies are not divided in general and most of Korean listed companies are controlled by family or controlling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 pill needs to be provided for some of companies, because they are possibly exposed to the increasing takeover threat by hostile purchaser like a bust-up takeover.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legislative issues. First, general warrant needs to be provided for companies to easily raise the future funds like in the US, Japan and France. The warrant introduced in the bill is difficult to fulfill such a purpose, because it is designed mainly for being used as one of the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akeovers. Second, Sunset right plan, in which the already-issued pill is automatically invalid or cancelled by the resolution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after two, or three years from the issuing date, should be also legally permitted for protecting the companies from abusing the pill. Third, it should be permitted for the tender offeror to cancel the pill in case where the target issues and consider the issuing as one of the contractual conditions of the offer to be met under the current Capital Market Act.
참고문헌 (57)
- 경제개혁연대, "상장회사 정관에 도입된 경영권 방어수단의 현황분석: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이 필요한가?", 경제개혁리포트, (3) (2009)
- 국중권, "적대적 M&A 방어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 권재열, "지정토론문. in: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집" (2009), 법무부
- 권재열, "한국형 포이즌 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9년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 20(2), pp.381~416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권재열, "일본에서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의 합리성 판단 －기업가치연구회의 기업가치기준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0(2), pp.365~401 (2009), 한국증권법학회
- 김건식, "워런트(warrant)의 도입을 위한 소론", 법학, 40(1) (1990), 법학연구소
- 김우찬, "지정토론문. in: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 법무부, ~ (2009)
- 김재형, "미국의 posion pill에 관한 동향", 기업법연구, 20(1), pp.123~148 (2006), 한국기업법학회
- 김태진,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3), pp.9~52 (2008), 한국기업법학회
- 김택주, "지배권 쟁탈전하에서의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동아법학, (25) (1999),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택주, "포이즌 필의 이용방안과 문제점", 기업법연구, 20(3), pp.127~162 (2006), 한국기업법학회
- 김홍식, "M&A개론" (2009), 박영사
- 김홍식, "적대적 M&A에 있어서 대상회사의 방어수단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06
- 박양균,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주주 선택에 맡겨야", 자유기업원, 63 (2008)
- 송옥렬, "포이즌필의 導入에 따른 法政策的 爭點", 상사법연구, 27(2), pp.79~122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2009), 도서출판 개신(충북대 출판부)
- 송종준, "超多數決議制의 有效性과 그 法的 限界 -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88), pp.61~79 (2008), 대한변호사협회
- 송종준, "＂Golden Parachute＂ 계약의 적법성과 그 남용의 규제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9(2), pp.43~80 (2008), 한국증권법학회
- 송종준, "포이슨 필의 도입과 경영권 방어의 적법기준 -2008년 상법개정초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09), pp.161~190 (2009), 한국법학원
- 송종준, "주석 상법. in: 회사(Ⅲ)"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 송종준, "M&A에 대한 주요 방어대책", 상사법연구, 14(1) (1995), 한국상사법학회
- 신우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주식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의 법적 문제점", 기업법연구, 21(4), pp.139~176 (2007), 한국기업법학회
- 양만식, "일본에 있어서의 적대적 매수방어대책을 둘러싼 논의", 동북아법연구, 3(1), pp.309~356 (2009), 동북아법연구소
- 적대적 M&A 방어수단 연구, "M&A연구회", 한국증권법학회, ~ (2008)
- 윤광균, "상장회사의 공개매수와 방어전략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393), pp.46~67 (2009), 대한변호사협회
- 이현철, "방어수단으로서의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in: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공청회 자료집" (2009), 법무부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7판)" (2009), 박영사
- M&A 관련 역차별적인 규제의 개선방안. in: 상장협 추계호, "전삼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05)
- 정대, "敵對的 M&A에 대한 對象會社의 防禦行爲의 適法性 判斷基準에 관한 考察", 기업법연구, 20(2), pp.181~258 (2006), 한국기업법학회
- 적대적 M&A와 기업방어전략 포이즌 필의 현행법상 가능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in: 기업경영권에 관한 연구, "정순섭", 한국개발연구원, ~ (2005)
- 정쾌영, "공개매수제도에 관한 고찰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4(3), pp.277~314 (2005), 한국상사법학회
- 정쾌영, "포이즌 필의 導入에 관한 立法論的 考察", 기업법연구, 20(2), pp.157~180 (2006), 한국기업법학회
-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최준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04)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08), 有斐閣
- 葭田英人, "新株豫約權による買收防衛策の課題. in: ブルドックンース事件を中心として", 法律時報 通卷, (1009) (2009)
- 企業價値硏究會, "企業價値報告書-公正な企業社會のルール形成に向けた提言", ~ (2005)
- 経済産業省, "企業価値⋅株主共同の利益の確保又は向上のための買収防衛策に関する指針", ~ (2005)
- 山口芳泰, "M&A戦略と法務 敵対的買収とその防衛策に関する考察-ニレコ事件の分析-", MARR, (130) (2005)
- 山本浩二, "M&A法制の羅針盤" (2007), 靑林書院
- 松本真輔, "新会社法⋅新証取法下における敵対的買収と防衛策" (2005), 税務経理協会
- 田中 亘, "買收防衛策と判例の展開-ニッポン放送事件からの流れ-", ジュリスト, 1346 (2007)
- 藤田友敬, "ニッポン放送新株豫約權發行差止事件の檢討(上)", 商事法務, (1745) (2005)
- 藤田友敬, "ニッポン放送新株豫約權發行差止事件の檢討(下)", 商事法務, (1746) (2005)
- 新谷勝, "新株豫約權の不公正發行と差止假處分の發令. in: ニッポン放送對ライブドア事件", 金融商事判例, (1222) (2005)
- 中東正文, "ブルドックソース事件と株主總會の判斷の尊重", ジュリスト, 1346 (2007)
- 中澤構, "ニレコ新株豫約權發行差止假處分決定について", 判例タイムズ, (1181) (2005)
- 淸水俊偐, "ニレコ⋅ポイズンピル差止の衝擊", NBL, (812) (2005)
- (株)商事法務, "ブルドックソース事件の法的檢討 買收防衛策に關する裁判經過と意義" (2007), 別冊 商事法務
- 野村修也, "M&A判例の分析と展開" (2007), (株)經濟法令硏究會
- 德本, "敵對的企業買收の法理論" (2000), 九州大學出版會
-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 (1992)
- Calre, Francois, "Are French Listed Companies Takeover proof?", European Company Law, 4(4), pp.154~ (2007)
- Conac, Pierre Henri, "Les Bons de Souscription d’actions ‘Plavix’ et les Principles Gnraux des Offres Publiques", Rev. Soc, 2(321) (2005)
- "A Simple Theory of Takeover Regulation in the Unites States and Europe" (2010)[URL]
- Gevurtz, Franklin A., "Corporation Law" (2000), West Group
- Gruener, Douglas G., "Chilled to The Pill; The Japanese Judiciary’s Cool Reception of the Poison Pill and Potential Repercussions", University of Pittsburgh Law Review, (여름), pp.873~ (2006)
- Lipton, Martin, "Takeovers & Freezeouts" (1990), Law Journal Seminars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