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정책 네트워크 분석
A Policy Network Analysis of Physicians-Patients Telemedicine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을 정책추진 및 대립기, 정책 논의기, 정책 협의기, 정책 교착기로 구분하여 주요 행위자, 그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산출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원격의료 정책 네트워크에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대통령이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격의료 정책 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정책 비판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한 이슈 네트워크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격의료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관련 이익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여론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이익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physicians-patients telemedicine policy by applying policy network theory.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permission of telemedicin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is divided into policy promotion and opposition period, policy discussion period, policy consultation period, and policy interception period. The main actors, their interactions and linkage structure are analyzed, The policy outcome was analyzed. As the results, First, there are a lot of participants in the telemedicine policy network, especially the president is the most influential actor. Second, the telemedicine policy network is an issue network model that enables various actors to participate, criticize and comment on policies. Third, in the telemedicine policy network, the public opinion of the NGOs as well as the related interest groups had a great influence on policy dec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collect opinions of citizens' organizations and citizens as well as related interest groups in the future when promoting healthcare policy.
참고문헌 (52)
-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효과 평가", 박사, 국제정치, pp.2008
- 고유경,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5(2), pp.129~139 (2015), 한국보건행정학회
- 김기홍, "지방정부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ICT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 pp.107~126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김병섭, "지방정부의 문화재정책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박사, 도시행정학과, pp.2012
- 김복태,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의 정책네트워크 분석: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pp.27~60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순양, "한국 보건의료 개혁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s) 및 정책산출(Policy Outputs) 분석", 한국행정논집, 17(4), pp.1063~1096 (2005), 한국정부학회
- 김순양,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11(3), pp.243~269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주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 김태영,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국가정책연구, 27(4), pp.189~214 (2013), 국가정책연구소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1998), 법문사
- 대한의사협회, "제36대 제15차 상임이사회", 대한의사협회, ~ (2009)
- 대한의사협회, "대선주요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 대한의사협회, ~ (2012)
-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2015)
- 보건복지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보건복지부, ~ (2013)
- 송명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이론을 활용한 입법과정 분석: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2012)
- 신영균,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3(3), pp.185~205 (2006), 대한정치학회
- 안병철, "의약분업정책변동과정책실패:정책어그러짐의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pp.41~57 (2002), 한국행정학회
- 윤기찬,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지방정부연구, 18(2), pp.259~283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윤기찬,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박사, pp.2016
- 이광원,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정책변동 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9(1), pp.61~88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이광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2(2), pp.279~306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재무,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이상적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11
- 임채홍, "문화예술교육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변화 분석-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1), pp.423~464 (2013), 한국정책학회
- 장영길,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건설산업의 분리발주제도 폐지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공공정책전공, pp.2013
- 전진석, "옹호연합모형과 정책 네트워크의 결합모형을 통한 의료민영화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385~414 (2015), 서울행정학회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5), 대명출판사
- 정정길,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2006), 법영사
- 정혜수,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논리의 재구성: 공공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2), pp.117~145 (2014),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조상미,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4), pp.283~323 (201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최용선,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3(4), pp.37~70 (2014), 한국정책학회
-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2007), 북마크
- Anderson, James E., "Public Policy Making" (2002), Houhton Mifflin
- Daugbjerg, C., "Policy Networks under Pressure: Pollution Control, Policy Reform and the Power of Farmers" (1998), Ashgate
- James, Q. Wilson,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1989), Basic Books
- Kenis, P, "Policy Networks:Empirical Evidenc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pp.25~99 (1991), Campus Verlag
-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84), Addison Wesley Longman, Inc
- Lowi.,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pp.298~310 (1972)
- Marsh, David,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1992), Oxford University Press
- Rhodes, R. A. W, "Beyond Westminster and Whitehall. The Sub- Central Governments of Britain" (1988), Unwin Hyman
- Rhodes, R. A. W.,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Policy"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on, J, "Governing under pressure", ~ (1979)
- Ripley, R. B, "Congress, the Bureaucracy, and Publicy policy" (1984), Dorsey Press
- Warden, F., "Dimens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3, pp.29~52 (1992)
- William J Goode, "Methods in social research: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1981), MvGraw-Hill
- "‘원격의료반대’ 대규모 촛불집회" (2014), 경향신문[URL]
-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174호" (2016), 노동자 연대[URL]
- "“원격의료 찬성”.의협과 다른길 간다" (2014), 데일리팜[URL]
- "창조경제의 상징 ‘원격의료’. 박근혜. 얼마나 자주 언급했나" (2016), 라포르시안[URL]
- "2015년 예산,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1천 500억원 조성" (2014), 연합뉴스[URL]
- "참여와 혁신. 원격의료는 정말 효과적인가" (2014)[URL]
- "10대 공약으로 본 시대정신은? 2007년 경제살리기" (2017), 한겨레[URL]
- "민주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 띄웠다" (2014), 한겨레[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