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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사물인터넷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분석

A Priority Analysis of Appropriate Privacy Policy for the Internet of Things Era

신영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2019.06|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제22권 제2호|pp. 25-57|DOI 10.22896/karis.2019.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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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analysis사물인터넷(IoT)기술적 측면privacy policytechnical aspect개인정보보호정책정책적 측면운영적 측면우선순위분석Internet of Thing (IoT)legal·institutional aspectoperational aspect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IoT시장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을 연계하여, 공장, 도시, 해양 등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생생활에서도 활용되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oT를 적용한 분야에서의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도 높아지리라는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IoT에 대한 해킹 등 정보위협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마다 대응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IoT시대에서 맞추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전문가대상의 FGI분석을 통해서 주요 정책과제의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주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서 3가지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AHP기법을 활용한 우선순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는 별도 법규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자율적 점검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IoT에 관한 보안취약점 및 위협요소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침해사고 대응체제 및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석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추진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강국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IoT market is gradually increasing worldwide, and the Internet is being used not only in industries such as factories, cities, the outside environment, human life, but also in real life of the people, But, it is concern that information threats as like hacking against IoT will be increased. So, government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ssues are needed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nvas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systematic policy tasks to establish and achieve systematic policy for privacy policy for the people in the IoT era. For this purpose, the study has been presented the improvements issues from three perspectives, reflecting experts’s opinions using FGI method as well as literature review. And then the survey was implemented by AHP method after categorized 3 aspects of priority privacy policies.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 First, in political aspe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eparate regulations and guidelines and is to check autonomously for information protection, etc. Second, in technical aspect, it is required the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for privacy, technology development for checking security weakness for IoT and technology development for prevention of threat, etc. Thirds, in operational aspec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 environment that can safely operate by strengthening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nfringement accidents and security measures. If the results is implemented in a phased manner considering the priority privacy policy, it will become a safer and reliable powerhouse of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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