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eparated Contracting for Package Software in the Public Sector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의 결과물이자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특히 상용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해 왔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5천만 원 이상의 상용소프트웨어는 전체 사업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용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관 등이 분리발주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고, 제도 시행 이후 IT서비스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 위주로 상용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되어 중소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분리발주 예외의 엄격한 관리, 분리발주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부담 경감, 분리발주 대상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기회 확대 등을 제안한다.
Abstract
Software is the result of informatio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a means for better society. However, Korea's software industry is not competitive enough to realize its expectations and vision for software, especially its package software competitiveness is very lo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separated contracting system for package software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0. Through this, the government wan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independent growth in the package software industry. However, it is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state agencies avoid separate ord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proportion of IT services has increased in terms of business size. In addition, the market for package software was expanded mainly for large companies, further weakening the posi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package software companies. Alternative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strict management of seperated contracting exceptions is needed. Second, motivation for compliance with separated contracting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burden of ordering agencies should be reduced by utilizing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nter the market by expanding the scope of separated contracting.
참고문헌 (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50년사"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8 ICT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2008 회계연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 (2009)
- 김도승,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19(1), pp.1~16 (2007)
- 김효진,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이론적 고찰 - 정책집행 이론을 중심으로 -", 전기학회논문지, 60(11), pp.2165~2170 (2011), 대한전기학회
- 문병욱, "u-City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감리 체계와 사업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4(1), pp.93~113 (2011),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매뉴얼" (20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상용SW 분리발주 관련 표준화 연구용역 보고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2015)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산업통계" (2020)[URL]
- 우윤석, "공공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건설경제산업연구, 4(1), pp.49~72 (2013)
-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SW)의 가치 제고와 클라우드 시대로의 대응" (2019), 이병무[URL]
- 장영길,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규제완화정책의 의제형성 특성 연구: Cobb & Elder의 정책의제형성 모형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3), pp.29~48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
- 전인우, "한국의 공공구매계약에서의 분리·분할발주 효과분석: 일본경험의 교훈", 아시아연구, 17(2), pp.179~202 (2014), 한국아시아학회
- 2018년도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2019)
- 정보통신부, "SW분리발주 매뉴얼" (2007), 정보통신부
- 2018 SW산업 이슈 리포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18)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입법영향분석,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 (2019)
- 정진우,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추진과정, 조직, 예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2(4), pp.65~86 (2019),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조성의, "소프트웨어산업 집적지의 입지 및 발전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3), pp.361~375 (2019), 한국지역지리학회[DOI]
- 최철호, "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공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16), pp.35~62 (2014), 유럽헌법학회
- 2019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계획(안),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19)
- Contract Form and Procurement Costs: the Impact of Compulsory Multiple Contractor Laws in Construction, "Ashenfelter, O.", NBER, 1~26, pp.Working Paper 5916 (1997)
- Bankes, S., "Exploratory Modeling for Policy Analysis", Operations Research, 41(3), pp.435~449 (1993)
- Debella, D. C., "Construction Delivery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Performance within School Districts",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2(11), pp.1131~1138 (2006)
- Rojas, E. M., "Single vs. Multiple Prime Contracting" (2007), University of Washing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