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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출물 권리귀속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attribution of output rights to revitalize public SW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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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공공 SW사업에서 민간투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민간투자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의 적극적 투자 참여와 민간 SW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적정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 구조 발굴 및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민간투자형 SW사업에 안정적 수익확보 기반을 마련하여, 민간 SW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SW사업 특성과 민간투자 특성을 반영한 소유권 이전 및 관리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W사업의 산출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용역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제도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복합되어 법령 규정의 원칙과는 달리 발주기관이 저작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개발사 간의 이익균형을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개정된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국가계약법’에 규정되도록 입법화하고, 저작권의 민간 단독 소유를 금지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옮겨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is to present amendments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the Software Promotion Act in order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private investment system in public SW projects.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ivate investment and revitalize the private SW marke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various profit structures and secure the basis for practically applica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at the private sector can secure appropriate profits stably. In order to encourage the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SW market 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securing stable profits for private investment-type SW projects, we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 for transferring ownership and manag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W projects and private investment. Most importantly, it is related to the at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the products of SW projects. The problem of copyright attribution of government service software is a combination of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roblems, and unlike the principle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ordering organization owns the copyright alone.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revise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s ‘general conditions for service contracts’ to be stipulated in the ‘National Contract Act’ to balance profits between the ordering org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company, and to amend the ‘National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ct’ that prohibit the sole ownership of copyrights.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clarify matters related to the attribution of rights in the ‘Software Promotion Act’ in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serv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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