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구－2013년 개정자본시장법 등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FIS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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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의 도입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쟁점을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정책방향, 포괄적 금융투자상품 개념과 단계적 정의방식,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 등 포괄적 증권 개념의 분야로 나누어 행정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정책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발행공시 및 판매규제의 적용이 확대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민사법상의 유가증권 법정주의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확대의 제도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과 만기 1년 이상의 기업어음 발행의 증가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라는 금융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포괄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단계적 정의방식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정실무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만, 포괄주의 규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와는 달리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금융행정기관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해석⋅운용, 관련 규제 적용의 면제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외국의 보완적 제도가 함께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기관, 기업 등 수범자(受範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실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증권과 파생상품의 개념 구분과 관련하여, 개정전 자본시장법에서 추가지급의무라는 단일기준만을 제시함에 따라 다양한 해석⋅운용상의 어려움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옵션 또는 워런트에 대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목적에 맞게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가지급의무라는 구분기준이 이러한 필요성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증권 개념에도 포괄주의 규율체계를 관철하기 위해 도입된 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 등의 개념에 대해, 행정실무의 해석⋅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을 채무증권⋅지분증권 등 다른 증권 유형과의 법적용 관계, 파생결합증권⋅투자계약증권 등의 개념의 적용영역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다른 증권 유형과는 달리 그 발행 및 판매 등에 관하여 특유하게 적용되는 규제의 취지와 문언의 의미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투자계약증권 등의 경우에는 유통성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최근 새로운 법현상으로서 크라우드펀딩 등과의 관계가 문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 위와 같이 나타난 포괄주의 규율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실무의 해석⋅운용 차원을 넘어서 입법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2013년 개정자본시장법 및 후속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과 개정취지를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조정, 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기준 및 파생상품 개념의 조정, 최근 개정상법과의 관계에서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및 관련 규제의 조정, 투자계약증권 등의 개념의 적용범위의 조정 및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새로운 규율 등의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evaluate issues resulted from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FISCMA). Specifically, it focused on the policy intent and the principles of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the comprehensive legal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 distinction between securities and derivatives, and the definition of derivatives combined securitie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The policy intent of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under the FISCMA was expanding the business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s while strengthening investor protection simultaneously. However, the principal limit, which governs the issuance and transfer of securities inscribed in the statutory law restricted the business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s. Further,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saw a little deterioration in investor protection due to the increased level of issuances in long-term commercial paper. In addition, accomadative policy options for the ease of corporate funding were not fully addressed in the enactment of the FISCMA, which will increasingly necessitate further discussion. Despite some criticism from the academic world, the comprehensive legal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as rather well received in the government practice. However, the lack of exemptions, which were witnessed in the US, the UK, Australia, etc from certain clauses requiri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legal definition increased regulatory uncertainties and burden on both the regulators and the regulated entities. The obligation for additional payments, which was the only criterion provided to distinguish derivatives from securities under the FISCMA, caused difficulties in the practical setting, particularly in the area of options and warrants. It was noted that the single criterion approach has been facing challenges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on clear distinction between securities and derivatives as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n derivatives has been heighten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Various issues raised from derivatives combined securitie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were also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legal definition of securities under the FISCMA. A particular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issuance and sales of derivatives combined securities as separate regulations govern them with different policy intent. It was noted that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the likes can cause further issues when combined with crowdfunding due to the lack of transferability. Finally, the contents and policy intent of the amendment to the FISCMA in 2013 along with the revised bills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ich aimed to clarify and supplement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re detailed with referece to the changes in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in the classification criterion between securities and derivatives. Further, some issues arising from the amendments in the scope of the derivatives combined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etc with reference to the amendment to Commercial Law in 2011 and the new legislation on crowdfunding,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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