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의 성숙과 정보통신 보편적서비스의 위기:공중전화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The Maturit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and The Crisis of Universal Service: Focused on Public Pho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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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식정보사회의 성숙과 이동전화의 광범위한 보급은 전통적인 보편적서비스의 핵심인 공중전화서비스의 축소･폐지 요구를 확산시키고 있다. 반면에 공중전화서비스는 여전히 긴급･재난통신이자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기본적 통신수단으로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효율성과 공익논리에 입각한 형평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공중전화서비스의 위기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영국･호주･일본의 공중전화서비스 실태와 각국의 보편적서비스 측면에서의 대응노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중전화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의 기능과 단말기 보급방법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형평성 못지않게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부스를 도시의 상징물이 되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공급자 관점이 아닌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공중전화 대수 및 분포의 조정이 필요하고, 다양화된 공중전화서비스 기능에 맞추어 합리적인 요금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aturit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causes the crisis of universal service. Especially the wide diffusion of mobile phone induces the elimination of public phone service which is essential of universal service because it is necessary for low class people, students, soldiers and foreign labors who don't have mobile phone. In this research, I analyzed the causes and results of public phone service crisis which was induced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efficiency and equity value of universal service, and tri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which solved this crisis. To achieve those goals, I reviewed firstly the crisis and solution of public phone service in IT advanced countries which were USA,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Japan. Secondly, I suggest some alternatives which recover the public phone service crisis and provide stable public phone service to the information p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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